시사1 윤여진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전날 군산 주민 및 시민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단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사업 부지 환경 영양 평가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안전과 환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이 9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시사1은 이날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논설위원, 기획위원, 홍보대사 등 위촉식도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엔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논설위원엔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기획위원엔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또 홍보대사엔 가수 전미경씨가 위촉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 뉴스도 탄탄해진다. 이어서 익산 주재기자로 최은영 기자를 임명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운영·논설·기획위원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더 섬세한 ‘국민 알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자부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는 지난 8월 27일 목양관 광덕홀에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정책 설명회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신안산대학교가 2025년 신규로 선정된 3개 정부재정사 업인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2학기 운영 계획을 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정부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친절교육 특강에 나선 지의상 총장은 ‘명품 대학으로 나서기 위해서 는 교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는 친절한 대학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봉래 산학협력단장 겸 부총장은 9월 수시입학 준비와 취업률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학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제는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미일, 굴욕외교 절대 안된다.”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4차 촛불대행진’집회가 2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며 “그것은 결국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며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행사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 수사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사실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공소청의 권한도 막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검찰 개혁 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소청장을 임명한 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소청장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화(동작관악촛불행동 회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장은 “요즘 내란정당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공을 앞세워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독립운동가를 닥치는 대로 때려잡던
시사1 윤여진 기자, 조성현 기자, 노은정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2009년 고양시 향동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온갖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덕양구와 고양시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결과 적법한 허가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기도 감사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요구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하라는 문건이 시사1 취재에서 드러났다. 맹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로,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건축이나 통행에 제한이 있는 땅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 효용 감소분만큼 감가되며, 건축법상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사1이 단독으로 확보한 당시 녹취록에는 "건축법을 위반했다.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주려고 했더니 징계사유가 시효가 지났으니 훈계를 줬다면서 훈계라는 것도 똑같이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간다고 말했다. 또 근무 평점도 못 받고 성과금에도 영향을 받고 징계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도 감사관은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허가를 내주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울진군이 평해읍 삼달리 산 49번지 일원에 허가한 토석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에 시사1이 취재에 나섰다. 사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위치함에도 수도법에 따른 금지시설임을 검토하지 않고 '무방류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요구하는 무방류시설(순환배경·침사지·슬러지 탈수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조건 자체가 무효이며, 오염된 세척수·침출수가 배출되어 주민과 하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골재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오니(슬러지)를 무단으로 매립하면서 "같은 석산 저지대 복구용으로 자유 사용 가능하다"는 울진군의 주장은 '폐기물관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 승인·신고 없이 매립·복토 시 불법처리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진군이 골재선별·파쇄·세척시설을 "공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도법·건축법·산지전용허가 등을 회피하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산업집적법·서울행정법원 판례 모두 기계적 가공·선별·세척은 공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에 민선8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도민(82.8%)과 시민(87.3%)이 공감한다는 결과를 얻으며 지난해 가장 잘한 시책으로 꼽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주공항의 현 여객청사를 이전·신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제선 취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 윤곽이 드러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와 횡성군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연차별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국제선 취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2차 목표로, 부정기편 등 국제노선이 취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국제공항 승격을 정식으로 요청해 승인받는 것을 3차 목표로 설정해,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현황은 △2024년 2월 관계기관 협의 △9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2025년 1월 원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2월 원주시-횡성군 공동 건의문 서명식 △2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사업 제안서(원주시→강원자치도) 제출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강장구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교류 협력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원주와 평택은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근 공통 관심사인 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환경 개선,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소부장 기업 연계 교류 △직장운동경기부 합동훈련 실시 △농특산물 유통·홍보 △농촌체험휴양마을 교류 등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와 평택은 도농이 공존하는 도시로,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사한 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9일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15일 백승아 국회의원을 찾아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과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서 원강수 시장과 백승아 의원은 ▲원주 AI·디지털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은퇴자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등 원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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