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국내 소규모 웹사이트를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 동향을 확인하고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웹사이트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에 침해사고 정황을 공유했으며, 충북대를 포함해 17개 기관·기업이 피해자 목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고를 신고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웹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60년 만에 맞이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시무식에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정 회장이 지난 2일,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며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다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2026년을 맞아 4대 핵심 과제로 ▲AI 기반 경마 운영 혁신 ▲안전경영의 완전한 정착 ▲영천경마장의 성공적 개장 ▲경마산업 규제 개선 등을 제시하고, 경마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붉은 말의 해는 새로운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 힘차게 질주하듯이 우리도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달리는 공공기관',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기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간호법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선포한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 제정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신경림 회장은 특히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지원 업무 관련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일부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해 전문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간협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간호 인
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체계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9일 만에 첫 공식 사과가 나왔고, 국회 청문회 출석에는 반복적으로 불참하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으며,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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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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