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조 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한 최 회장은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를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SK그룹 자산의 범위와 규모,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혼소송 중 하나다. 앞서 대법원 1부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이 전체 9명 중 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비상임위원 전원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 운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한 위원은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2명뿐이었다. 중앙선관위 소속 비상임위원 7명은 선거 당일 청사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은 선거 이틀 전인 1일 제10차 위원회 참석 당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선관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선거 당일 청사를 출입하지 않았으며, 오민석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5명만 청사 또는 개표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들의 부재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임위원들이 출근하지만
시사1 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신이 개표 오류와 증거물 관리 부실, 의사결정 과정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선관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조직 쇄신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논란은 핵심 증거물 관리 문제로도 번졌다.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동부지법이 증거 보전을 명령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등이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가 3856명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준비된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을 당시 증거물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시사1 장현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물론 복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친 규모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4235억7500만원, 타사 웹·앱 이용기록 무단 수집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2011억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이번 유출 사고는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쿠팡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대체 인증 체계의 서명키를 악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해커는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등을 반복 조회하며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규모는 회원 332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일인 내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선관위는 유권자 여러분의 뜻이 담긴 사전투표지를 선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상시 공개하고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엄정중립의 자세로 의연하게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의 참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유권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비로소 실현된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한 투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대규모 조합원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과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비반도체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만5870명으로 집계됐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약 6만4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 과반은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17일 7만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3월 말 처음 7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조합원 수는 5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8일 7만330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노조 집행부가 규약 개정을 통해 월 수백만원 수준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퇴가 이어졌다. 이어 27일에는 조합원 수가 6만9935명으로 줄어들며 7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임단협 최종 타결 이후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됐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
시사1 장현순 기자 |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관계 당국은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졌다.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망자를 6명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인원 확인 과정에서 5명으로 정정했다.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서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에는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이후 40여 건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85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는 약 5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초진됐으며, 현재까지 구조물 제거와 추가 인명 검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진체 관련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탈세 의혹 제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된 제보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관할청별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청과 부산청이 각각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 9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총 접수 건수는 147건으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제보의 37%가 집중되며 신고가 급증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1월에 더욱 두드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의 5월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장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수출은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60.7% 증가한 4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한 371억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D램 수출은 186억 달러로 369.8% 증가했고, 낸드플래시 역시 17억 달러로 206.8% 늘어났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45억 달
시사1 김아름 기자 |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을 투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 전담조사팀을 꾸린 고용노동부는 철거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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