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별도의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부대상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 범위를 줄였다. 전체 재산분할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의 적정성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심리는 최태원 회장 측이 다투는
시사1 장현순 기자 |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이후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0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과 담낭염,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47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이상사례 보고도 27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이었다. 약제별로는 위고비 67명, 마운자로 37명이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992명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처방 환자가 2460명, 마운자로 처방 환자가 1532명이었다. 집계 기간은 위고비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한 부작용 증상을 기준으로 첫 처방 이후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담석증 환자가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담낭염은 1393명, 급성췌장염은 1264명, 급성신부전은 511명, 저혈당은 335명이었다.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9476명이었으며, 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맞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하면서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지용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는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재차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인권 보호와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상한선을 높이고도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주가가 5일째 추락해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며 “외국인들이 히트 앤 런(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주가 등락 자체보다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방식을 꼬집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수익성뿐 아니라 위험 관리와 운용 원칙 준수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올해 1월 1540조원에서 6월 1866조원으로 326조원 늘었다가 7월 1684조원으로 한 달 만에 182조원 감소했다. 국내주식 자산도 같은 기간 330조원에서 543조원으로 증가한 뒤 419조원으로 125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30년 373조원에 육박하고 공사채 발행 규모도 162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의 LH 직접시행 확대 방침이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2016년 133조3468억원에서 2025년 173조6567억원으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37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채 발행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4조4071억원이었던 공사채 발행액은 2025년 12조281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62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LH는 2025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6413억원의 적자와 9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분양토지 수익 감소와 분양주택 손실, 임대주택사업 손실 누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대운영손실은 2022년 1조9000억원에서 2023년 2조2000억원, 2024년 2조5000억원, 2
시사1 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첫날부터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스템과 조직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체계를 출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기관의 준비가 끝나지 않은 점에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현재 광주중수청 준비 상황과 관련해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수사기관의 핵심인 보안과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은정 청장은 재차 “수사기관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인데 큰 건물에 수십 개의 책상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스템이 어떤지 살펴 부분 가동 여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은 수사 대상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상당수다. 수
시사1 김기봉·박은미 기자 | 영화 ‘암살자(들)’과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국책은행 및 국책은행 출자 펀드 자금이 300억원 넘게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투자 과정에 외부 요청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업은행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 ‘암살자(들)’ 투자가 기존 투자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담 부서의 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제작사의 제작 역량과 감독·출연진의 경쟁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투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 주체가 산업은행 자체가 아니라 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라는 게 산업은행 측 주장이다. 개별 투자 여부는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해당 논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주진우 의원은 “영화와 제작사에 국책은행 및 국책은행 출자 펀드 자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됐다”며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했
시사1 김아름 기자 |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법적인 면허대여와 무자격 운영을 차단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약국의 진입과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설 예정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약국 운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역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단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영향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느 범위까지 개설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제출자료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국 개설심사 강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30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기획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기획위원엔 이보경 전 EBS 협력사업부 과장이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 본지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신정호 객원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숨겼나”라고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대북송금 재판 관련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으면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냐”고 덧붙였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젤렌스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엔연설로 들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다”며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생포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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