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내부 비위가 드러나면서 법원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변호사 정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수십 건의 사건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그 대가로 약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매개로 현직 판사가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법부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재판과 직접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사법부 내부 감찰 및 제도 개
시사1 장현순 기자 | 지난해 의약품 신약 허가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흐름 속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5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은 총 1397품목이 허가·신고됐으며, 이 중 신약은 26품목으로 집계됐다. 신약 허가는 2021년 37품목에서 2024년 23품목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내 개발 신약은 3개 품목으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과 턱밑 지방 개선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개량신약은 20품목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혈압·당뇨병 치료제가 다수를 차지하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복합제 개발 확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약효군별로는 당뇨병용제가 17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132품목, 비타민제 92품목, 혈압강하제 78품목 순이었다. 희귀 생물의약품도 16품목이 허가되며 최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비 상승이 겹치며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화 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논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해소되지 않자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급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 영역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으로 비용 30% 감축에 나선 상태다. LG전자 역시 비용 효율화 기조를 강화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분기에만 계획 대비 2000억원 이상 원자재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2분기에도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시장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중동산이다. 나프타 가격은 톤당 971달러로 연초 대비 약 80% 급등했다. 단기 조달 물량은 이보
시사1 김아름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남편은 해당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양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질 조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양정원은 스타뉴스를 통해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분쟁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할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당분간 3살 된 아기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너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2024년 사기 등의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들은 본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농기계 기업 TYM이 오너 3세 중심의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장녀 김소원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신임 대표이사에 오르며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의 법적 문제와 장녀를 둘러싼 행정 리스크까지 겹치며 ‘3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채에서는 TYM 경영권에 대한 형제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했다. 시사1은 이 매채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TYM 홍보대행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TYM측에 알아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 매채 보도에 따르면 TYM은 최근 김소원 CSO 겸 TYMICT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소원 대표는 김희용 회장의 장녀로,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기존 5년간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도훈 전 대표가 사익편취 및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 최대주주 지분 구조와 실제 경영권 행사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차남 김식 부사장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시사1 장현순 기자 |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물류 등 국내 핵심 산업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며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높이자,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실적이 기업 내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투자자, 국민연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보다는 성숙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협력사는 국내외 1700개 이상, 현대자동차 협력사는 8500개 이상에 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만큼,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해킹 사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계좌 잔고와 부동산 보유 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듀오는 연매출 483억 원이 넘는 국내 대표 결혼정보회사로, 이번 사고를 통해 약 43만 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름과 전화번호, 키와 몸무게, 혼인 경력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여기에 더해 계좌 잔고와 부동산 보유 내역, 원천징수 내역까지 탈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정보는 회원들이 가입 및 신원 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로,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까지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다. 이 때문에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사기나 맞춤형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가입자는 “자산 정보까지 노출된 것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 걱정된다”며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듀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추가 유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는 부실한 정보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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