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일변도’와 ‘민간 공급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론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반복 원인”이라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경험상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단순 처방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기자와 만나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과 자산 격차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 완화 국면마다 주택은 실거주 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으로 흡수되며 시장 불균형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간 주도 공급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고가 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이나 서민·청년층을 위한 공급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은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며 “공급 역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합해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거론하며 규제 실패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프레임”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당시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환경, 투기적 기대 심리 등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자본 이동 구조와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공급 확대냐, 시장 정상화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방식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권은 민간 공급 확대만으로는 반복되는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투기 차단과 공공 역할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크다”며 보수·경제 언론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주식 등 대체 투자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했다”며 부동산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95%를 지켜온 만큼 이번에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일변도’와 ‘민간 공급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론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반복 원인”이라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경험상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단순 처방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기자와 만나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과 자산 격차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 완화 국면마다 주택은 실거주 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으로 흡수되며 시장 불균형을
2026-02-03 20:51 박은미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명확히 당원에게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 절차를 거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를 제도로 구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포함한 숙의 절차 끝에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부각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이 위기 국면마다
2026-02-03 20:46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최근 한미 간 통상 긴장을 관리 가능한 범주로 묶어두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시사 이후 시장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합의 흔들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인 셈이다. 조현 장관은 3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압박이라기보다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미국 측이 가시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구조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통상 현안 그 자체보다도 ‘이행 방식’에 있다. 미국은 합의된 사안의 속도와 실질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국회 비준과 입법 절차라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현 장관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합의 이행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2026-02-03 14:32 윤여진 기자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제명에 찬성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충돌한 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의총장을 나가며 손가락질과 함께 ‘야 인마, 너 나와’라고 도발했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따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확한 표현은 ‘너 좀 나와봐’였을 뿐 ‘야 인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태도가 먼저 고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인신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2-03 14:15 박은미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윤여진 기자 | 실적 회복을 강조해 온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사태를 상장사 자산으로 봉합하면서 다시 한 번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심에 섰다. 오너 책임은 비켜간 채 자사주를 동원하는 방식이 반복되며 ‘주주자산 전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자기주식 5.89%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대한 긴급 수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한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계열사였지만,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후 대규모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누적 결손이 확대되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모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토지신탁은 별도 기준에서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자회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 기준에서는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본업 회복 흐름이 자회사 리스크로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름 기자 |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두고 한 자동차가 빨간 사슴뿔 장식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2026-02-02 22:37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2026-02-02 12:10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2026-02-02 12:04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 지역은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최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 1∼5㎝, 경상 서부 2∼7㎝, 경북 중부 내륙 1∼5㎝, 제주도 1∼5㎝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의 눈이 예상된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쌓인 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2026-02-01 19:29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다음 주로 예정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은 단순한 고위급 교류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안보 구상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 요구될 동맹의 ‘역할 조정’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동맹 부담 공유론자’로 꼽힌다. 그의 방한 일정에서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전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되, 그 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민감한 쟁점은 국방비 문제다. 콜비 차관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국을 향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넘어,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구조적 변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도 그렇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주도적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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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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