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판단한 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형량을 둘러싼 관심도 크다.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근본에서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재판부 판단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는 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법적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19일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설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으며 연휴 이후 ‘민생 경제’ 챙기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대부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외부 일정은 설 당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국정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는 평가다. 연휴 기간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성과’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총 6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 축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연휴 기간 내내 이어간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싼 SNS 설전도 벌어졌다. 여야 대표 간 공방은 연휴 기간 민심의 핵심 화두가 여전히 부동산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연휴 이후에는 물가 관리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생리대·교복 등 장바구니 물가 품목의 가격 구조 점검을 지시하고,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유통 관행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 대책을 주문하며 자본시장 ‘밸류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과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부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여당을 향해 입법 지원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정치적 갈등으로 경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정국을 구상하며 연휴를 보냈다”며 “연휴 이후에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경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이 ‘민생 성과’ 중심으로 본격 전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