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임광현 신임 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신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았다.

李대통령 “굴종·사대 외교 지양”…한미 갈등 속 국익 우선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안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국가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국익 중심 외교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협상팀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중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

민주 ‘신천지 집단 입당 정황’ 파악…전당대회 개입설 규명되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의 실제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한 현황 공유와 수사기관 의뢰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총이 개최될 경우 지역별 신천지 교인 가입 현황 등이 비공개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실제 조직적 가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면 당 내부 조사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단 지도부는 당장 수사 의뢰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실제 가입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

김민석 “임은정 문제 제기, 당내 노력 임계점 달해”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 관련해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민석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 가만있느냐’고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온다”며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가까운 분들을 통해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메시지도 보내면 ‘그것은 이런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자신의 SNS에서 여권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특정 대상이나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를 염두에 둔 것인가는 대통령만 알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과녁과 논리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선우 징역 2년6개월·김경 1년…‘공천헌금 1억’ 실형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천헌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자금 사용 방식도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범행을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금품이 개입할 경우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강선우 의원이

포용적 복지의 출발점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

노연수 시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누리는 체육·문화   향유를 위한 발걸음 지속 노력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노연수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전국 최고 수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복지문화·체육복합공간이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실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실 등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맞춤형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 현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조례 등을 발의하며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인사혁신처 전 직원, ‘AI시대 적극행정' 비결 배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17동 8층 영상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을 주제로, AI와 디지털 기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충수 적극행정연구소장이 맡았다. 하 소장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요청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전문강사 80명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 시범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섰다. 국방부에서 30년 가까이 적극행정과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4·2025년 2년 연속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강사로 선정됐다. 현재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겸 적극행정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하 소장은 “AI가 반복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공직자의 판단력이 진짜 경쟁력”이라며 "적극행정은 더 이상 용기 있는 소수의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소개했다.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

병무청 “안규백 병적기록 정정 청구 無”…의혹 해소 지연되나

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병무청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7월 안규백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병적기록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정정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이같이 답했다. 안규백 전 장관의 병역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규백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길다. 더욱이 정상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후 본인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및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