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다음 날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이나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부과 권한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그 권한은 오래전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부여됐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IEEPA 적용은 제한됐지만, 다른 무역 관련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는 합법적이라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특정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을 뿐, 다른 법적 권한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세워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갈등을 다시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나 구매를 약속했던 국가들이 협상 재검토에 나설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와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무역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경제 협상의 핵심 압박 수단으로 재확인하면서, 향후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UAE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엑스(X)에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방문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활동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존 에너지·원전 중심 협력에서 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정부는 협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워킹그룹을 가동 중이다. 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달 초 UAE를 방문해 현지에서 한국 기업과 UAE 정부 간 산업별 논의 테이블 구성을 주도하며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 협력 MOU를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표결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24 16:42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 대표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정청래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당에 복귀하는 의미로 당대표를 만나 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대변인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20일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직을 사퇴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면담 후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당대표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계양이고, 계양 주민들과 인연이 있다”며 “현재 계양 주민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 교통정리에 따른 조율
2026-02-24 15:29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UAE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엑스(X)에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방문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활동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존 에너지·원전 중심 협력에서 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정부는 협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2026-02-24 15:18 윤여진 기자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23일 “두 사람이 오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성향 매체 팬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세부 진행 방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사회적 비용을 키워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전한길 씨가 이에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다. 양측은 당초 방송사를 통한 토론을 추진했으나 중계가 무산되면서 별도 채널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전한길 씨는 최근 정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6-02-23 23:25 박은미 기자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3일 SH 황상하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 미리 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과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 한랭질환 예방 대책 ▲ 방한용품 지급 ▲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2026-02-18 21:51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9:22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2026-02-12 10:48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2-12 10:44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용산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용산구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래도시용산시민연대는 13일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즉각 철회와 국제업무지구 원안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총 3192명의 용산구민 서명이 담겼으며, 반대 의견이 제기된 지 약 129시간 만에 제출됐다. 시민연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이자, 대규모 업무·산업 기능 배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입지”라며 “주거 비중 확대는 단순한 공급 조정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용산 주택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6000가구 원안 추진 ▲용산공원 훼손 시도 중단 ▲정책 변경 근거의 투명한 공개 ▲주민 협의 절차의 제도적 보장 ▲행정 혼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공식 사과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주택 물량이 제시된 점과, 교육·기반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2020년 용산정비창 개발을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3일 외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이나 제한적 초기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거부할 시 이란 지도부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계획을 논의하며 초기 타격을 수일 내 단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공습 대상에는 혁명수비대(IRGC) 본부와 핵시설,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 주요 군사 거점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공격으로도 이란 지도부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축출을 목표로 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댄 케인 합참의장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참석해 군사적 옵션과 예상 결과를 보고했다. 케인 의장은 군사적 선택지를 설명하면서 이란 작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랫클리프 국장은 현지 상황을 평가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공습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작전 위험성에 대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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