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적정성 재점검’ TF 가동

시사1 김아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감사 과정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수연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조특위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지난 28일 내부 게시판 공지를 통해 구성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TF에는 감사관 30여 명이 투입되며, 과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수행했던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감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부당한 개입, 조작된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운영 쇄신 TF’를 구성해 해당 감사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해 4월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조정했다는 비위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로, 통계조작 관련 판단을 받은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

재보선 14곳 ‘미니 총선급’ 격돌…송영길·조국·한동훈 운명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4곳에서 열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승부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미니 총선급’으로 규정하며 압승을 목표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의 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로 선거 결과가 각 당의 권력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와 상실로 대다수 지역에서 치러진다. 여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8명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14개 지역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의원의 공백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만큼 일찌감치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됐고, 경기

서울시장 선거 공방…오세훈 “정원오 ‘착착개발’은 복붙 공약”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베낀 복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뒤 ‘착착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착공 조기화 전략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판박이이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법 역시 SH공사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라벨 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하정우, 부산 북갑 출사표…“부산 성장엔진 만들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공식 전면에 내세우며 ‘AI 인재’를 앞세운 지역 승부수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산업 혁신을 약속했다. 하 전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이제는 국회로 역할을 옮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징역 7년…즉각 상고 방침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선원도 ‘가족’…제주서 특별한 환영식 열려

모범선원 응웬 반 호앙의 가족 감동 재회

시사1 민경범 기자 |제주 해상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베트남 선원의 노력이 가족과의 재회로 이어지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2026년도 외국인 선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가 28일 서귀포시 성산포 선원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선원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관리·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추자도수협 제306대흥호 소속 베트남 선원 응웬 반 호앙(NGUYEN VAN HOANG) 씨가 가족과 함께 초청되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입국 이후 7년 이상 근무하며 감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모범선원’으로 선정된 선원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자리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가족을 끌어안는 장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현장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해 온 금화기획이 단순 선원공급을 넘어 선원 선발, 사전 교육, 국내 적응 관리, 고충 대응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

김문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피선거권 유지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부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되며, 김 전 장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생태전환교육 4대 혁신 과제 제시"

지구를 지키는 일이 학생들의 공동체 미래를 지키는 일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구의날을 맞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생태전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 메시지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 학생들의 내일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방식 자체를 묻는 문제”라며“이제 생태전환교육은 특별활동이 아닌 학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의 전면화로 첫째, 전 학교의 생태전환실천학교화 추진 둘째, 생태전환형 리모델링 100교 추진 셋째, 교내 생태공간을 활용한 일상적 노작교육 정례화 넷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일상화를 약속했다. 또 생활 속 생태전환 실천 확대 정책으로 ▲'서울학생기후행동 365' 지속 추진 및 일상화 ▲생태전환 교육파크 조성 ▲학교급식 로컬푸드 50% 달성 추진 ▲AI 활용 급식 잔반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추진 ▲학교 탄소배출 저감 실천 강화 ▲서울형 공간혁신·시설환경 사업과 생태전환 정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