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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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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공개 충돌로 비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급진 좌파적인 기업이 미군과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지 지시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의 좌파 광신도들이 전쟁부(국방부)를 강압해 우리 헌법 대신 그들의 서비스 약관을 따르게 하려 했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모든 연방 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다시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기존에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해 온 기관에는 6개월의 단계적 철수 기간이 주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앤트로픽은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거나 핵심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다. 또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 힘겨루기가 정권 차원의 제재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AI가 국가 안보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기술 기업의 윤리 기준과 정부의 안보 전략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의 AI 조달 정책 전반과 방산·테크 기업 간 협력 구도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안보 우선’과 ‘기술 윤리’ 사이의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1 신옥 기자 |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했지?” 하고 멈칫한 경험. 베란다에 나갔다가 왜 나왔는지 몰라 다시 거실로 들어온 기억.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던 순간.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한다. ‘혹시 치매 아닐까.’ 치매가 암보다 더 두려운 병처럼 인식되는 시대다. 사소한 건망증도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뇌과학은 말한다. 단순한 깜빡임과 치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정상적인 노화는 ‘속도의 저하’다. 정보 저장과 인출이 예전만 못할 뿐이다. 세부적인 기억은 흐릿해져도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되살아난다. 정보는 저장돼 있다. 다만 꺼내는 통로가 잠시 막혔을 뿐이다. 반면 치매는 ‘시스템의 붕괴’다. 사건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복원하지 못한다. 판단력과 일상 유지 능력도 함께 무너진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고, 돈 관리를 실수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성격도 변한다.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며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고 근거 없는 의심이 늘어나기도 한다. 노화는 기능이 느려지는 것이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시냅스 전달 속도가 감소할 뿐, 오히려 경험과 통합적 판단력은 깊어진다. 뇌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며 스스로를 최적화한다. 치매는 다르다. 해마가 위축되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며 신경세포 연결이 실제로 파괴되는 구조적 변화다. 노화가 ‘속도 저하’라면 치매는 ‘고장’이다. “나이 들면 다 치매 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80세 이상에서도 치매 없이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더 희망적인 사실은 뇌에 ‘신경가소성’이 있다는 점이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다. 새로운 학습과 자극이 주어지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기능을 재배치한다. 학습, 의미 있는 관계, 규칙적인 운동, 깊은 호흡, 기도. 이런 행위들은 뇌를 다시 설계하는 도구다. 뇌는 단순히 늙는 기관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재설계되는 기관이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치매는 상당 부분 예방과 지연이 가능하다.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선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묻는 편이 낫다. “내 뇌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 뇌의 운명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뇌는 나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호기심과 방향을 잃을 때 무너진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경험만큼 젊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3일 SH 황상하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 미리 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과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 한랭질환 예방 대책 ▲ 방한용품 지급 ▲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가입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양봉협회는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전날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5년 12월 28일 설립된 한국양봉협회는 양봉산업 발전과 양봉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협회 고문인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가 양봉산업 인재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안 대표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학금이 미래 양봉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전달은 양봉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규 대표는 네팔 이타하리 지역 양봉대학 설립 추진과 현지 초등학교 지원, 아프리카 말라위 살라마 지역 초등학교 건립, 경북 경산 글로벌센터 설립 등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사1 신옥 기자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누아투 공화국의 니케니케 부로바라부(Nikenike Vurobaravu) 대통령이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과 한국 교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두 차례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실이 알려져 국제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민간 차원의 외교적 신뢰가 결합하여 국가 원수의 생명을 구한 '의료 외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빛난 한국 의료와 교회의 손길 부로바라부 대통령과 한국 의료의 인연은 지난 2023년 8월 시작되었다. 당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해 방한했던 대통령 내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류광수 목사(임마누엘교회)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결과, 대통령은 뇌종양, 영부인은 뇌동맥류라는 위중한 상태가 발견되었다. 당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대통령 내외가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내외는 2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귀국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자국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교계의 배려에 깊은 신뢰를 표한 바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경쟁사 앤트로픽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전격 배제하고 오픈AI와 손을 잡았다. 미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오픈AI 모델을 공식 배치하기로 하면서, 국방 AI 주도권이 오픈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27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오픈AI와 자사 AI 모델을 군사 기밀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자사 모델을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하기로 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는 안전을 중시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트먼 CEO는 “핵심 안전 원칙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와 자율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며 “국방부도 이에 동의했고, 법과 정책에 반영했으며 협약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모델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기술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를 국방부에 배치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공개 충돌로 비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급진 좌파적인 기업이 미군과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지 지시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의 좌파 광신도들이 전쟁부(국방부)를 강압해 우리 헌법 대신 그들의 서비스 약관을 따르게 하려 했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모든 연방 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다시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기존에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해 온 기관에는 6개월의 단계적 철수 기간이 주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앤트로픽은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