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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2026.04.29 (수)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기업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도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동일인 지정이 이뤄질 경우 친족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돼 내부거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급속히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제 중요한 것은 동일인 지정 이후의 집행”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제 적용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간 줄기차게 동일인 지정을 주창해 온 만큼 이번 공정위 결정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공식 전면에 내세우며 ‘AI 인재’를 앞세운 지역 승부수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산업 혁신을 약속했다. 하 전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이제는 국회로 역할을 옮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속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라도 뭐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젊은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전 수석은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제시했다. 그는 “크레인, 컨테이너 박스, 물류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을 로봇과 IoT로 최적화하는 것이 피지컬 AI의 한 종류”라며 “이 기술이 탑재되면 부산항은 전 세계 어떤 항만보다 물동량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항만뿐 아니라 울산·경남의 제조업 전반에 AI가 도입돼 산업 AI 전환이 성공하면 그 경쟁력이 부울경 전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산이 글로벌 AI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전 수석은 영입식에 앞서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도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며 “저는 부산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나고 20년 동안 저를 길러준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길러준 덕분에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며 “쌓아온 경험과 능력으로 30년 만에 부산에 돌아가 제2의 수도였던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발전시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단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공식 전면에 내세우며 ‘AI 인재’를 앞세운 지역 승부수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산업 혁신을 약속했다. 하 전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이제는 국회로 역할을 옮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
2026-04-29 14:06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와의 소통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는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자리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함께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2026-04-29 13:59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길”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무게의 크기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책임감도 두 배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더 뛰고, 더 헌신하겠다”며 “선거일까지 이제 9일 남았다.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낮은 자세로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당장 지방선거가 큰 과제”라며 “가용 가능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만하는 순간 국민은 바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도 전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국회가 공백기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2026-04-28 09:28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체납 세금 환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임 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광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바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전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다”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재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국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가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04-28 09:14 윤여진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리딩 카드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가며 카드업계 판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신한카드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지켰지만, 삼성카드가 빠르게 추격하며 격차를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혔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분기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8.51%, 삼성카드가 18.35%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한카드가 37조9000억원, 삼성카드가 37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격차는 4000억원에 불과했다. 개인 신용판매액은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양사의 경쟁이 단순 순위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카드는 2월과 3월 월별 점유율에서 연속으로 신한카드를 앞서며 상승세를 입증했다. 이는 회원 기반 확대와 제휴 강화 전략, IT·가전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갤럭시 S26 출시와 신학기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세금 결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월 관련 결제 규모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월평균 대비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도 경제 평론과 자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대 총재들이 퇴임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행보다. 그는 “오해가 있으면 데이터로 설명하고 생각이 다르면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담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임기에 대해서는 “능력과 한계 안에서 국가 전체를 고려해 정책을 펼쳤다”며 “평가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비상계엄 직후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를 설명했던 시기를 꼽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들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경제 회복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날(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췄고,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1.8%에서 1.0%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이 같은 경제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 상승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동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며 585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86포인트(1.40%) 오른 5858.87로 마감했다. 장 초반 5876.12로 출발한 뒤 한때 5918.59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1조102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80억원, 294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앞둔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건설·전기전자 등 경기민감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17.63포인트(1.64%) 오른 1093.63에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82.5원으로 전날과 같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려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리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청 광장이 튤립 꽃과 각종 봄 꽃으로 단장했다.
시사1 김재필기자 | 19일 오전 매화 두 송이가 핀 채로 봄을 알렸다. 이는 전날 내린 춘설(春雪)로 겨울과 봄이 서로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머무는 그 경계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무대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1 민경범 기자 |제주 해상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베트남 선원의 노력이 가족과의 재회로 이어지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2026년도 외국인 선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가 28일 서귀포시 성산포 선원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선원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관리·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추자도수협 제306대흥호 소속 베트남 선원 응웬 반 호앙(NGUYEN VAN HOANG) 씨가 가족과 함께 초청되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입국 이후 7년 이상 근무하며 감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모범선원’으로 선정된 선원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자리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가족을 끌어안는 장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현장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해 온 금화기획이 단순 선원공급을 넘어 선원 선발, 사전 교육, 국내 적응 관리, 고충 대응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
2026-04-29 12:19 민경범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부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되며, 김 전 장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4 13:43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구의날을 맞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생태전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 메시지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 학생들의 내일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방식 자체를 묻는 문제”라며“이제 생태전환교육은 특별활동이 아닌 학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의 전면화로 첫째, 전 학교의 생태전환실천학교화 추진 둘째, 생태전환형 리모델링 100교 추진 셋째, 교내 생태공간을 활용한 일상적 노작교육 정례화 넷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일상화를 약속했다. 또 생활 속 생태전환 실천 확대 정책으로 ▲'서울학생기후행동 365' 지속 추진 및 일상화 ▲생태전환 교육파크 조성 ▲학교급식 로컬푸드 50% 달성 추진 ▲AI 활용 급식 잔반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추진 ▲학교 탄소배출 저감 실천 강화 ▲서울형 공간혁신·시설환경 사업과 생태전환 정책 연
2026-04-22 14:52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배움 앞에 장벽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름과 필요를 더 세심히 살피는 시대의 기준”이라며 특수교육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움 앞에 장벽은 없어야 한다"며 "단 한 사람도 배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 교육이 책임을 다하겠다”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 및 중증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전면 시행 ▲통합학급 학생수 감축 및 담임교사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학교 건축(유니버설 디자인) 구현을 약속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또 촘촘한 행동 중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내 ‘행동 중재 전담부서’ 신설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및 학교급별 분리를 추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 협력
2026-04-20 12:48 김아름 기자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농기계 기업 TYM이 오너 3세 중심의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장녀 김소원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신임 대표이사에 오르며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의 법적 문제와 장녀를 둘러싼 행정 리스크까지 겹치며 ‘3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채에서는 TYM 경영권에 대한 형제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했다. 시사1은 이 매채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TYM 홍보대행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TYM측에 알아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 매채 보도에 따르면 TYM은 최근 김소원 CSO 겸 TYMICT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소원 대표는 김희용 회장의 장녀로,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기존 5년간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도훈 전 대표가 사익편취 및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 최대주주 지분 구조와 실제 경영권 행사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차남 김식 부사장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2차 종전 협상에 실패하면서 양국이 본격적인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서로가 상대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며 외교전과 경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추진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파견을 공식 발표할 만큼 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안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사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측이 협상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자 파견을 보류했다. 이후 파키스탄과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4일 파키스탄에 도착하면서 협상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란 내 의사결정을 장악한 강경파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면 협상은 성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발생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인사들이 행사 도중 급히 몸을 피하면서 현장은 한때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갑작스럽게 큰 폭음이 행사장 내부에서 울려 퍼졌고, 무대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은 즉시 몸을 낮추며 상황을 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호 인력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폭음 직후 여러 명의 경호원이 “엎드려”라고 외치며 현장 통제에 나섰고, 대통령을 신속히 외부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 보좌관 역시 군중 속에서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부 인사들도 경호 인력의 안내에 따라 잇따라 현장을 벗어났다. 대통령이 이동한 이후에도 상당수 참석자들은 테이블 밑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며 중동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협상 재개 신호와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전개되면서, 휴전 만료를 앞둔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고위급 협상단의 이슬라마바드 파견을 선언하고 이란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협상 틀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협상 개시부터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의 휴전 만료(22일)를 앞두고 이란 화물선을 타격·나포하고, “합의 거부 시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강경 전략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이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조건부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IRNA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역시 미국의 ‘최대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협상 틀 합의를 우선 요구했다. 양측은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소통을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용 소식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0% 오른 7126.06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71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52% 상승한 2만4468.48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9% 오른 4만9447.43으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나스닥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9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란이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것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언급한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더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각각 9%와 11% 넘게 하락했으며,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변동성지수)도 2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 이란이 통항 허용을 일시 조치로 규정하는 등 미국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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