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또 송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물 자체가 영장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잇단 판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핵심 증거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정치자금 사건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 기준을 한층 엄격히 요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행렬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평가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논란과 별개로, 사법적으로는 ‘증거의 벽’을 넘지 못한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잇단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 지형과 검찰 수사 관행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사회적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한 번 명확한 선택을 했다. 성적 콘텐츠 생성 기능 도입에 반대해 온 안전 담당 임원을 해고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장과 실행’을 우선하는 리더십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제품 정책팀을 이끌던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 회사는 성차별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성애물 관련 기능 도입과 청소년·아동 보호 체계의 미비를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삼아 온 인물이다. 오픈AI는 그의 문제 제기와 해고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경영진과 안전 라인 간 충돌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올트먼 CEO의 기존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해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적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는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모든 윤리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가 될 수 없으며, 성인 이용자의 선택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다. 안전을 이유로 제품 확장을 늦추기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실행을 택한 것이다. 내부 통제 방식에서도 같은 기조가 읽힌다. 오픈AI는 언론 보도에 대응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특수 버전의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문서·메신저 접근 기록을 AI로 교차 분석하는 방식이다.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내부 리스크를 기술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A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핵심 과제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올트먼 CEO는 모호한 중간 지대 대신, 방향성과 실행력을 택했다. 안전 논쟁을 ‘결단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번 선택은 오픈AI가 어디까지 나아가려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