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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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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종 승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꼽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강조하며 종래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끌어들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는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이 유튜브에 올린 총재 메시지 영상은 조회 수 1억 회를 넘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주목받으면서 보수층이 자민당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의석을 늘리기는 했지만 지난해 참의원 선거와 같은 돌풍을 재현하지 못했고,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적극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며 효과를 본 점을 이번 압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 관계자 또한 이번 선거가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 인기에 의존한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 정치에서 보수층 결집과 지도자의 개인적 인기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로 자민당은 향후 개헌 발의와 국회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
2026-02-09 19:35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김 선수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했다”며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시상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달이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에 0.19초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자 설상 종목에서 거둔 두 번째 은메달이다.
2026-02-09 14:38 윤여진 기자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인사 징계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로, 사실상 당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제명되면서 당내 친한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연쇄적 징계가 당내 계파 구조 재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당
2026-02-09 12:18 박은미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2026-02-09 12:04 윤여진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름 기자 |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두고 한 자동차가 빨간 사슴뿔 장식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2026-02-05 17:24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
2026-02-05 10:48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2026-02-02 22:37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2026-02-02 12:10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
시사1 장현순 기자 | 통큰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화재가 됐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어김없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부영그룹)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그룹은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기부해왔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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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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