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과 靑 오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3대 특검’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與 수장’ 정청래, 합당 논의 중단…지방선거 승리에 올인

시사1 윤여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며 당권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에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다. 이번 선언으로 지난 19일간 이어진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 대표는 친명계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

이준석 “與 공천 헌금 의혹 전모 드러나…발본색원해야”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 등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시·도당에 공천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과정이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천 압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이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내가

민주·혁신 ‘선거 전 통합’ 제동…명분과 현실 사이 與 셈법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여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분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구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차원의 공식 제안이었던 만큼 통합 논의 자체를 접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의 전격 합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범여권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정치의 시간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혁신당과의 공천 문제, 당내 역학 구도 변화, 지지층 반응 등 복합적 갈등 요소가 빠르게 부상했고, 이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의 진정성’이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안심교육’ 공약 시선집중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정서·입시·진로 등 3대 영역에서 학생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안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정서 안심교육 ▲입시 안심교육 ▲진로 안심교육으로 구성됐다. 정서 안심교육에서는 상담교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내 정서 안전 체계 구축,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입시 안심교육은 중장기 로드맵 공개와 공정 전형 재설계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로 안심교육에서는 초·중·고 연계 진로 로드맵, AI 핵심 역량 교육, 직무·생활 중심 외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또한 유아무상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공정한 출발선’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다.

법원,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항소 기각…벌금 1500만원 유지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경찰,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

[인터뷰] 김영배 “교육은 국가 책임…불안 키운 실험 끝내야”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 ‘책임·안심 교육’ 비전 제시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