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개각 후폭풍…野 ‘용혜인·김승원’ 지명 철회 총공세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8·30 개각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집중 타깃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각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여론 악화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각을 비판하며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뿐 아니라 안철수·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정부 공세가 범여권 차원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각 발표 이후 두 후보자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용혜인·김승원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경우 악화된 여론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고, 반대로 후보자들의 중도 낙마를 주장하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민석 “승자독식 격차사회 넘어야”…개헌 해법 제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며 국가 전략과 사회 구조 전반의 전환을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 성장, 지역 균형발전, 청년 문제, 주거정책, 정치·검찰·경찰 개혁, 개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구상을 제시했다. 김민석 대표는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는 품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게 영점이동(零點移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 문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와 독자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높이되, 실현가능한 적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해서는 비판과 활용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2국

野,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맹공…“간 보기 외교”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방침을 두고 “외교적 입지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지난 3월 자신의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인 민주당 위성곤·김영배·황명선·이기헌·정진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을 부각시면서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할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마크롱과 정상외교 돌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으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자신의 SNS에서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서울 강남 주춤하자…분당 아파트값 1년 새 29.5%↑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최근 1년간 29.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용인 수지·하남·동탄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주택시장 상승 흐름이 강남권에서 비강남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7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의 상승률이 29.5%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야탑동과 서현동, 구미동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에 이어 경기 광명시가 28.4%로 2위를 기록했다. 서울 동작구는 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 24.8%, 서울 광진구 23.8%, 경기 하남시 22.8%, 서울 성동구 22.6%, 서울 성북구 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 21.4%, 서울 송파구 17.7% 순이었다. 상승률 상위 10곳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씩 이름을 올렸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신도시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사이 비강남권 한강벨트와 경기 지역의 오름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만희 부위원장 "주거공간 에너지성능 개선, 시민 안전 지키는 실질적 기후 대응책"

시사1 민경범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엄연한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시장의 직접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미비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

“마포 자원회수시설 6년 추진 끝 중단…같은 실패 반복해선 안 돼”

김정환 시의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함께 고민해야”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의원, 환경공무관 직영-대행 근무환경 격차 개선 당부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위성찬 의원이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표면 및 실내온도 감소 등 폭염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 의원은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중 대행업체 종사자가 65%이나, 전체 휴게실 중 대행업체 휴게실은 37%에 불과하다”며,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