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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2026.02.09 (월)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택지를 좁혀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협상의 문법은 연대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조국 대표는 밀약설과 지분 논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말보다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시한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 ‘조건 없는 통합’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집권여당이 내부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을 ‘무례’로 치부하는 태도 또한 통합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행보는 민주당을 재촉하기보다 오히려 경계하게 만든다. 통합을 제안하면서도 상대의 숙의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의 요청이 아니라 조건부 통보다. 정치적 통합은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균열을 남긴다. 조국 대표가 진정으로 범여권 통합과 선거 승리를 원한다면, 시한부터 내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을 말하며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정치의 성숙도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담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간판부터 바꾸는 익숙한 장면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당명 변경이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만능 해법처럼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20여 년간 선거 패배와 위기 국면마다 이름을 갈아 끼워 왔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당명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노선과 인물, 책임 정치까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번 당명 개정 역시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의 외형을 새로 정비해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당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 계파 갈등, 지도부 리더십 논란, 정책 경쟁력 부재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졌던 지도부 책임론은 ‘재신임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리됐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전 당원 투표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봉쇄한 뒤, 반응이 없자 “종결됐다”고 선언하는 방식은 리더십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덮어두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멈췄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이후 지방 방문과 지역 재건 대책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은 모든 정당이 꺼내 드는 단골 메뉴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차별화된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당명 변경과 현장 행보가 정책 경쟁력의 부재를 가리는 이벤트에 그칠 경우, 유권자의 피로감만 키울 수 있다. 정치에서 이름은 상징이지만, 상징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유권자가 묻는 것은 ‘무슨 이름을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명 교체에 기대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그 효과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간판을 바꾸는 정치가 아니라, 내용과 책임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름 기자 |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두고 한 자동차가 빨간 사슴뿔 장식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
시사1 장현순 기자 | 통큰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화재가 됐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어김없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부영그룹)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그룹은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기부해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다음 주로 예정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은 단순한 고위급 교류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안보 구상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 요구될 동맹의 ‘역할 조정’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동맹 부담 공유론자’로 꼽힌다. 그의 방한 일정에서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전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되, 그 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민감한 쟁점은 국방비 문제다. 콜비 차관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국을 향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넘어,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구조적 변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도 그렇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주도적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