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가까스로 전체회의 문을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 속에 여야가 절차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후보자 없는 청문회’를 둘러싼 언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 불출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청문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을 청문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 제출된 답변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긴 발언은 자극적이지만, 가볍게 넘기기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언급하며 “강세 지역의 경우 공천헌금이 10억원 이상이었다”고 회상한 그의 말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문제를 넘어 공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부패를 겨냥하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실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재공천 대가로 15억원을 제시한 중진 의원, 구청장 공천을 위해 10억원을 내밀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사례는, 공천이 정책과 경쟁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이런 제안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고백이다. 이 발언의 무게는 ‘과거 회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크다. 홍준표 전 시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꼬집은 대목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과 정확히 맞물린다. 정권과 정당, 세대가 바뀌어도 공천을 둘러싼 돈의 유혹은 거의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단순한 지수 신기록을 넘어,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더욱 주목된다. 19일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부상 가능성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변수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요인은 장중 빠르게 소화됐고,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방향을 틀며 결국 4900선을 돌파했다. 불확실성보다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수급 구조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주체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였다. 기관은 29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도에 나섰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외국인과 달리, 기관이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례적인 연속 상승은 단순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9일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4.72포인트(1.34%) 오른 4905.46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34포인트 하락한 4,829.40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한때 4,906.07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291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09억 원, 9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이는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앞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으나 이후 자진 탈당을 결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어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한 주부의 사연을 접했다. 지인에게 가전제품과 명품 구매 캐시백 사기를 당한 그는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AI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는 법률 판단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 타임라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핵심 증거와 보조 증거를 구분해주었고, 고소장 작성까지 도왔다. 5개월 후, 그는 승소했다. 변호사 없이.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변호사가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기술이 바꿔놓은 법률의 환경 이 사례는 AI 시대 법률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 업무를 일반인이 AI의 도움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판례 검색, 소송 결과 예측, 법률 상담까지. 과거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하던 일을 AI는 몇 초 만에 처리한다. 단순 법률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국가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벌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역시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면서도 “이처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안보 현안을 뒤로 한 채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재차 “통상 위기 앞에서 야당이 정략적 특검과 단식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정치인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많이 완화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발언 이후 불과 열흘 만에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야권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전국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되며 ‘매우 나쁨’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충청권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됐고, 환경당국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대량 유입, 대기 정체 현상을 지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탁해진 공기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 우려도 커졌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정치권 풍경은 혼탁하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대목은 ‘검증’이라는 국회의 본령을 스스로 외면한 선택으로 읽힌다. 아이러니는 이혜훈 후보자의 이력에서 출발한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워 발탁하자 하루아침에 “낙제점”, “부적격자”가 됐다. 청와대가 지적한 대로, 이는 정파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과거 세 차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왜 걸러지지 않았나. 이는 이혜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천과 검증을 담당했던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현 정부 인사 검증 실패로 돌리는 모습은 스스로의 과거를 지우는 행위에 가깝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은 18일 “최근 안성시 서운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년째 매달 이어지고 있는 정기 녹색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필례 총재를 비롯한 회원 45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김필례 총재는 “산불예방은 꾸준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숲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숲사랑 경기지역은 산불예방 활동 외에도 다문화가족 체험행사, 이웃돕기,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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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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