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내일 종결 표결로 2차 특검법을 처리해 무의미한 방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개 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익숙해진 장면 같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다. 법정이 단순한 재판 공간을 넘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절차 왜곡,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까지. 혐의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방식의 근간을 건드린 사안이다. 이 재판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자리다. 생중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불편한 선택이다. 법정 공개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재판이 여론의 무대가 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판결문보다 표정과 장면이 먼저 소비되고, 법리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문을 열기로 한 것은 ‘보여주는 사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역시 논란 속에서 결정됐다. 그때마다 법원은 예외적 판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환율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점을 동결 판단의 핵심 변수로 설명했다. 환율 불안이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이번 결정은 환율에 과도하게 정책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변동의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과 일시적 수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환율 상승 요인의 4분의 3가량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요인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요인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기준금리를 정책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접근은 금리 정책의 본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지난해 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수급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연초 환율 상승분의 약 4분의 3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과 대기업의 외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와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함께 시찰한 장면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백제의 영향을 받아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일 문화 교류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며 두 정상이 친선을 나눈 것은, 양국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호류지는 일본 불교문화의 출발점이자,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교류의 깊이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곳에서 악수를 나누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모습은 외교적 수사보다 더 직관적으로 관계의 온도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 측이 일반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 방문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한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이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양국 정상은 짧은 일정 동안 세 차례나 악수를 나눴다. 형식적인 의전 이상의 장면이었다. 정치·외교 현안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국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역사 인식과 국익이라는 무거운 과제 속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외교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순간이다. 물론 상징적 장면만으로 한·일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거사, 안보, 경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다. 새로 출범한 윤리위가 잉크도 마르기 전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내건 ‘과거와의 절연’이 결국 ‘정적과의 절연’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징계의 형평성이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한동훈이 제명이면, 권영세·권성동은 무엇이냐”는 냉소가 터져 나온다. 과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 당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진들의 행보에는 침묵하거나 관대했던 당이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두고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기엔 명분이 궁색해 보인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지도부를 향한 당원들의 분노는 단순한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선다. “민주당은 듣는데 왜 우리는 안 듣느냐”는 한 책임당원의 절규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소통 불능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쇄신을 약속하며 출범한 지도부가 오히려 지지층을 밀어내며 자폐적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단행하면서, 제1야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징계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너무 서슬 퍼런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그럼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징계 기준을 들이댄 ‘표적 징계’라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출범한 새 윤리위원회가 가동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13일 심야 회의를 거쳐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과 겹치면서 정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법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의 행보는 반성과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친윤(親尹)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공식 사과와 통합 메시지는 있었지만, 인사와 징계, 당 운영 전반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해당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옹호 인사를 당 지도부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조광한 위원장은 과거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라고 발언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당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 “원외 당협위원장 간 소통”을 이유로 그를 최고위원에 앉혔다. 친윤 인사 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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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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