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여당 의원과 현직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맞서고, 상대를 ‘밀정’ ‘나치 전범’에 빗대는 인신공격까지 등장했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할 여권이 권력 다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작 검찰 개혁의 명분이었던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는 논쟁에서 사라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주장한 게 그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에 비유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은 특정 세력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논쟁에서는 제도 개편의 실효성보다 누가 인사를 주도하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느냐가 더 크게 부각된다. 대통령은 내부 공격을 문제 삼고, 강경파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중용해 반대파를 겨냥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어느 쪽도 국민에게 개혁의 성과와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개편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별도의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부대상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 범위를 줄였다. 전체 재산분할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의 적정성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심리는 최태원 회장 측이 다투는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천헌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자금 사용 방식도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범행을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금품이 개입할 경우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강선우 의원이
시사1 민경범 기자 |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나를 묻다, 세상을 잇다’ 주제로 열린 '2026년 오대산 문화축전'이 성료됐다. 이번 축전은 오대산의 자연과 천년 불교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체험을 연결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축전의 개성을 보여준 프로그램으로는 ‘마음그라운드’, ‘구름위의 식탁’, ‘화엄선불장’이 꼽힌다. 각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을 넘어 사찰의 공간성과 축전의 메시지를 참여자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음그라운드’는 연기예술과 문화적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환기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전 현장에서는 공연과 참여 경험이 어우러지며 ‘나를 묻다’라는 주제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름위의 식탁’은 오대산의 자연과 사찰 공간이 지닌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식탁의 경험을 제안한 프로그램이다. 축제의 감각을 일상적인 ‘식탁’이라는 소재와 연결해 방문객이 머무르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화엄선불장’은 불교문화의 사유와 수행 전통을 현대의 축전 프로그램으로 연결한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오대산 월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노연수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된 전국 최고 수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복지문화·체육복합공간이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실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실 등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맞춤형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 현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연수 의원은 개관식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조례 등을 발의하며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목회자와 기자가 한국 사회의 주요 사건을 재조명하며 인권과 사회 정의의 의미를 짚은 책 ‘정의와 기록의 외침’(퍼플)이 지난 1일 출간됐다. 공동 저자인 제성경 은혜의빛 은광교회 담임목사와 이민영 전북도민일보 기자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삼성 반도체 백혈병, 김용균 사건, 용산참사 등 10개 사건을 통해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살펴봤다. 책은 ‘진실은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은 왜 약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있는가’,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다’ 등 4부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과거 사건을 특정 진영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닌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고, 민주주의와 인권, 양심의 가치를 되짚었다. 박순오 한국개혁신학유산연구회 이사장은 추천사에서 “기록은 진실을 깨우고, 정의는 사람을 살린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온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지 묻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도 기자의 기록 정신과 목회자의 정의로운 시선이 만나 사회가 기억하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임광현 신임 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신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았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이후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0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과 담낭염,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47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이상사례 보고도 27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이었다. 약제별로는 위고비 67명, 마운자로 37명이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992명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처방 환자가 2460명, 마운자로 처방 환자가 1532명이었다. 집계 기간은 위고비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한 부작용 증상을 기준으로 첫 처방 이후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담석증 환자가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담낭염은 1393명, 급성췌장염은 1264명, 급성신부전은 511명, 저혈당은 335명이었다.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9476명이었으며, 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맞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하면서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지용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는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재차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인권 보호와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
골프에서 '정타'란 단순히 클럽 페이스에 공이 맞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람 같은 외부 요인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거리로 공이 정확히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타다. 클럽에 정확히 맞았어도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그 타구는 정타가 아니다. 이는 글씨를 잘 쓰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지 않은 이치와 비슷하다. 또한, 투어나 레슨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뛰어난 코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린 시절 골프를 배우면 볼의 맞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간이 흐르면 몸이 기억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스윙과 볼 컨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프로는 매우 드물다. 이런 이유로 레슨업에 뛰어들면 생각만큼 효과와 능률을 내기 어렵다. 스윙이 좋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점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골프 점수의 세계는 다시 한 번 재해석해야 하며, 꾸준한 연구와 경험의 축적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들은 자신의 골프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골프 세계는 무한하며,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레슨 업종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14일 2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