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시핑·공직부패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약범죄, 보이시핑, 공직부패, 주가조작, 중대재해,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더라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향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었다”며 지도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장 대표는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하며 가격 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판단 아래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와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의 재입당 승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탈당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이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도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하라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시간도, 사회의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정치의 시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당 지도부는 복당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은 법정 판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면 더 그렇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비극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은 충분히 흘렀는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참사 이후 박희영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입당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는 현직 기초단체장 등 탈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당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당은 재입당 희망자의 경우 전날(4일)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공천 신청 기간 내 입당 절차가 완료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이 승인될 경우, 이들 역시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 정치의 방향과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밖에서 세를 과시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어게인’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집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어게인을 고수하며 자리 보전을 하려는 것과 ‘하메네이 어게인’을 외치며 결사 항전을 하는 것이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을 통해 강경 지지층 중심 정치가 보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세력 중심 정치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당 지도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홍준표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SNS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질 줄 아냐"며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명에게만 적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며 "왜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말이었는가"라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운다"면서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