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민생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평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 맞춰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과 국빈 만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공동성명 채택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등 경제·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7일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과 경제적 불신이 누적되며 냉각기를 거쳐왔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복원 국면으로 전환하고, 외교·경제 협력의 틀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동행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2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방중은 외교보다 ‘경제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망 안정,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협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를 모색하는 셈이다. 상하이 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후 6일부터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공급망 확대,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 설명과 한한령 해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쿠팡이 거짓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 11월 25일 보낸 경고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며, 일본과 대만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수백만 건이 포함됐다. 이는 쿠팡이 발표한 ‘3300만 고객 정보 접근, 3천개 계정만 저장’ 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설명이다.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 규모와 쿠팡의 발표 내용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과 0.73%포인트 차이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도 4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결정” “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넷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은 아쉽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개월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전격적인 결정이다. ◆ “정치 탄압에 맞서 시민 심판 받겠다” = 추경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야당과 특검의 저열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월 3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낼 것이며, 오직 대구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여전한 사법 리스크 = 하지만 추경호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그는 현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 지난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상태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신속히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거 전이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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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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