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임광현 신임 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신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안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국가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국익 중심 외교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협상팀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중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의 실제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한 현황 공유와 수사기관 의뢰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총이 개최될 경우 지역별 신천지 교인 가입 현황 등이 비공개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실제 조직적 가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면 당 내부 조사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단 지도부는 당장 수사 의뢰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실제 가입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 관련해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민석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 가만있느냐’고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온다”며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가까운 분들을 통해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메시지도 보내면 ‘그것은 이런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자신의 SNS에서 여권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특정 대상이나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를 염두에 둔 것인가는 대통령만 알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과녁과 논리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축산업계의 피해 우려와 농촌 민심 등을 고려해 가입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뒤 관련 절차가 지연돼 왔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가입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해당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 후 이틀 만에 연내 가입 신청 보류가 결정된 셈이다. 단 이재명 대통령은 CPTPP가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은 829개소로 지난해 822개소보다 7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동 수도 지난해 2066개에서 올해 2094개로 28개 증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상 일반병동은 1일 입원료와 간병비로 총 14만6292원을 부담하는 반면 통합병동은 2만3620원을 부담해 일반병동보다 12만2672원, 83.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올해 23.8%로 2022년 2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병원은 47%, 병원은 31%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상 기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녹색 대전환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장에서 K-GX 전략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책, 인프라 및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규정하며 두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K-GX에 대한 대규모 투
시사1 박은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동향과 자산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단 여당은 “해당 문건의 출처와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민간인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으며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이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와 발언 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문건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한국감정원에 작성을 지시해 보고받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으며 개별 보유자산까지 조사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해당 문건이 단순한 시장 동향 파악 자료인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사찰 자료인지 여부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후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을 모두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데이터 복구는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100% 복구’를 발표한 데다 핵심 업무자료에 대한 백업과 피해 규모 파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안일한 재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는 총 878.36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이중 정부 업무용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 데이터가 868TB로 전체의 98.82%를 차지했다. 나머지 708개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는 10.36TB로 전체의 1.18%에 불과했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등 74개 기관과 약 19만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저장공간이다. 원본과 백업 데이터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원격지 분산 백업을 하지 않았던 탓에 화재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의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실제 기관별 데이터 복구 현황을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무보수’ 발언과 실제 직책수행경비 수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받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박진영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알게 됐을 때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하고 반납하면 된다”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행여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어차피 무보수라고 말했으니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안 받으면 좋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박진영 위원장이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맡은 위원장직을 비상근으로 수행하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밝힌 후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도 별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4차례 해외 출장에서는 국외여비와 수행 인력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의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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