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가운데, 그의 과거 정치·이념 논란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과 심의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윤리 기준 관련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전날 진행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행사에서는 ‘컬
시사1 김아름 기자 |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하며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백서가 북한인권과 대북 압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번 백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 교류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백서에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백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접경지역 긴장 완화 조치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우리가 먼저 평화를 실천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중단 등 일부 호응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 복원도 주요 정책 변화로 담겼다. 통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했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과 통일교육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환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정책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그러면서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와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갈등에 대해서도 “단순한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이며, 현재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노사 양측에 합의를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재차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단 노동계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만나 입장을 청취하고 조율에 나섰으며, 오는 18일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린다. 노조 요구에 따라
시사1 김아름 기자 | 소아 경련 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 아티반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체 약제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의료진은 “환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5개 병원 가운데 34%인 12곳은 이미 아티반 주사제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응급 경련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어려운 ‘심각 단계’라고 답했다. 또 전체의 37%(13곳)는 “1~2개월 내 재고가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병원의 71%가 올여름 이전 아티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나 응급 대응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응답 병원의 23%는 최근 6개월 동안 약품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43%의 의료진은 대체 약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정부는 미다졸람이나 디아제
시사1 신옥 기자 | 숫자 ‘101’은 단순한 나이를 넘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시대가 지나온 시간을 가리킨다. 1926년생 박춘재 어르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재건의 격랑을 몸으로 통과하며 살아온 ‘현대사의 증언자’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오래 산 노인’으로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가다듬고 기록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재진행형의 기록자’였다. <시사1>과 박춘재 어르신의 인터뷰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14일 오후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됐다. 청자켓과 붉은 셔츠 차림의 그는 101세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또렷한 눈빛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기억을 꺼내 들었고, 때로는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당시를 복기했다.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를 묻자 그의 답은 짧지만 단단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찾고 묵묵히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의 소신은 이어진 답변에서도 반복됐다.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장의 약 85% 규모에 달하는 정기 주차권을 직원과 자회사·입주기관 등에 발급해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실상 공항 주차장이 직원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이용객의 주차 공간이 줄어들고 혼잡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및 정기주차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주차장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장 3만6971면 중 84.5%에 해당하는 3만1265건의 유·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했다. 공사 직원과 자회사, 공항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6개월 단위 무료 주차권을, 항공사 및 입주업체에는 1개월 단위 유료 주차권을 별도 한도 없이 발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일부도 직원 전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별도의 직원 전용 주차장이 있음에도 터미널 지하 구역까지 직원용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일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업무 수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며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했고,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노조가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훼손 등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파업 전까지 자율 교섭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파업 당시에도 사후조정을 통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자율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총파업 이전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시선은 법원으로도 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
시사1 장현순 기자 |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부여되고,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근거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양자기술 정책 범위가 산업화와 안보 영역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AI를 결합한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 포함됐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HPC의 초고속 연산 능력, AI의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해당 기술은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해결 등 기존 기술로 한계가 있었던 분야에서 혁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R&D), 실증 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자산업 육성 장치도 강화된다.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문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