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배경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이 있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수혜 기업들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7999선까지 상승해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김 실장의 발언 내용이 장중 알려진 이후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지수는 한때 5% 넘게 급락해 7400선대로 밀려났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3.06포인트(2.34%) 내린 7639.18을 기록했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한국 경제 구조 변화와 초과이윤 분배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AI 산업을 단순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라 전력망·데이터센터·반도체·로보틱스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경쟁력을 모두 갖춘 ‘풀스택 제조국가’라는 점을 강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시기 조성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두고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하자 금융권이 관련 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자사 지분 30%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 넘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상록수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역시 관련 채권 매각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록수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들과 대부업체들의 동의가 필요해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분은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채권을 보유하지 않아 배당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은행을 비롯한 관련 금융기관의 매각 추진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IBK기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연세대학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나선다. 신약 후보 탐색부터 전임상 단계까지 AI가 연결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연세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서 ‘AI 기반 신약개발 통합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57개월이며 정부 지원 규모는 총 177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남호정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고, 국내 산·학·연 연구진 60여 명이 참여한다. 핵심은 보안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구축이다. 제약사 내부 데이터는 외부 유출 없이 자체 서버에서 관리하고,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 기능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실제 신약 후보물질 4종 이상을 발굴하는 것이다. 플랫폼 개발에는 아이젠사이언스와 HITS 가 참여하며,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전임상 AI 개발을 맡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약동학(PK) 데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논란에 대해 “제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이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올 때였다”며 “잠실·삼성·대치·청담, 이른바 ‘잠삼대청’을 해제할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는 재차 “그 결과 다시 집값이 떨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를 마치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됐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순증될 수 있도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늘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이었다”며 “재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가점을 높이는 이른바 ‘가족 끼워넣기’ 편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청약가점 만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강도 검증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지방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 규모다. 정부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공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해 최대 84점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항목 배점이 최대 35점에 달해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에만 올려 점수를 높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성과와 능력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특별승진을 확대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6·7급 실무 공무원도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전문관’ 제도도 신설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강화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승진 적체로 인한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완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 근무를 통해 실무형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부터 도입되는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가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인사처가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직위 대상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 실무급까지 확대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사1 장현순 기자 | KAIST와 스탠퍼드대학교 국제 공동 연구진이 여러 금속을 섞을수록 나노소재 구조가 불균형해진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8일 학계에 따르면 연구진은 다수의 금속이 섞일수록 오히려 더 균일한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정희태 교수 연구팀이 스탠퍼드대 마테오 카르넬로 연구팀과 공동으로 ‘성분 집중(Composition-focusing)’ 현상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나노입자는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 금속을 혼합한 다성분 구조 연구가 활발하지만, 금속 종류가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 차이로 인해 입자 크기와 모양이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대표적인 난제로 꼽혀왔다. 연구팀은 금속 원소 수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성분이 특정 방향으로 모이며 더 균일해지는 ‘성분 집중’ 현상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서로 다른 금속 원자들이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리 잡은 원자가 이후 원자의 결합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원자들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비상계엄 핵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한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함께, 계엄 선포의 외형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또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후 조치와 관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인정하며,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과정에서의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과 카카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메신저와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이 확보한 피싱 범죄 관련 데이터를 카카오에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사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경찰이 신고·제보를 통해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기반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마지막 ‘자력재개발’ 구역이었던 미아7구역이 50년 만에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가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강북구 미아동 791 일대 2만5215㎡ 규모 노후 주택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허가 주택 밀집지로, 1975년 ‘자력재개발’ 방식의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개발이 멈춰 있던 곳이다. 자력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50여 년간 다른 개발행위까지 제한된 채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돼 왔다. 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사업 방식을 ‘합동재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최고 23층, 5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합동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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