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해온 호르무즈 해협 군 병력 및 군사 자산 파병 준비에 다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격화한 데다 국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이란까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준비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지만,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전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약 한 달 만에 공습에 나서면서 재점화했다. 지난 주말에는 양측이 군함과 유조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보복전 수위까지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4000만 개에 달하는 이용자 계정 정보와 핵심 기술 자산이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식별값인 연계정보(CI)가 대량으로 유출된 첫 사례로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빙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 정보는 로그인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비활성화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로 집계됐다. 중복 계정이 포함된 수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ID와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 키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과 다크웹 불법 유통 등 추가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네팔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3일부터 현지 수색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기존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KDRT를 통합해 ‘원팀’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 정오부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KDRT에 속해져서 원팀으로 활동하기로 됐다”며 “이규호 KDRT 대장이 이날 오전 바타르 지역의 네팔군 사령관과 면담해 수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RT는 전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부 인원이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 지역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인원과 일부 장비도 이날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KDRT는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네팔 측이 요청한 신속 DNA 분석기 4대 등 첨단장비를 함께 현지에 반입했다. 피해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바타르 지역은 육로 접근이 가능해 베이스캠프로 정해졌다. KDRT 44명과 기존 신속대응팀, 통역 등 현지 지원 인력까지 60명이 넘는 인원이 베이스캠프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만큼 식수와 식량을 차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인 수색 지역과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2년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보급 사업에 시민의 혈세 53억 원 이상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장치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면 작동하지 않거나, 앱 연동 실패로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30만 명 전원에게 안심벨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비는 안전이 아니다. 시민의 ‘불안’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작동범위·운영상의 결함·기술적 대안 검토 없이 예산과 보급 규모만 확대되는 현실은, 안전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잃고 ‘행정 성과’로 소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본지는 단독기획 <서울시 ‘안심벨’의 민낯>을 통해 행정경계에 갇힌 안전망의 한계, 오작동과 방치가 구조화된 운영 시스템, 검증 없는 사업 확장과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다. 안전을 향한 시민의 신뢰는 수치나 보도자료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체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연재는 서울시의 ‘안심’을 둘러싼 현실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신한은행의 ‘쏠(SOL)’ 비대면 가입 시스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파일만으로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허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1억5천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은행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 A 씨는 2023년 초 범인에게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한은행 ‘쏠(SOL)’ 앱에 비대면 신규가입이 이루어지고 우체국 연계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신분증 실물 확인 없이 휴대폰 안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이 인증 서류로 사용되었고, 이후 비밀번호까지 변경되어 계좌는 사실상 제3자의 통제 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가 미비했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이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쏠(SOL)’의 비대면 가입 절차는 휴대폰 본인 인증 → 신분증 사진 업로드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3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80% 이상이 지방에 몰리면서 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시행사와 건설사의 자금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지역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로 번질 가능성도 뒤따른다. 26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6만5239가구)보다 2225가구(3.4%)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4월 6만5179가구, 5월 6만5239가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보다 436가구(1.5%)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시점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으로, 일반 미분양보다 해소가 어려워 시장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미분양 증가세는 지방이 주도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8770가구로 한 달 새 169가구(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4만8694가구로 2056가구(4.4%) 늘었다. 한 달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8·3 세제개편안’은 여론 악화에 일부 내용 재검토에 들어갔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도 서울 용산과 염창공원, 태릉, 경기 과천 등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보유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입법예고 기간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20일까지 종부세법 관련 의견이 9370건, 소득세법 관련 의견이 4082건 접수되는 등 모두 1만3452건에 달했다. 직장이나 부양 등의
시사1 장현순 기자 | 지난해 세계 매출 317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놓고 국내 바이오 기업 간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잇따라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키트루다 특허 만료 이후 열릴 대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보름 간격으로 출사표 = 셀트리온은 24일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10일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시에 허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 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가 개발한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다. 면역관문 수용체인 PD-1에 결합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막고,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키트루다의 국내 물질특허 만료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특허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과 허가 경쟁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이 단기간 가입 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국인 추납 기준을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고, 당시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추납 신청이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사례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양시 덕양구청이 위반 사실이 없는 임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엉뚱한 필지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덕양구청의 허가·행정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공식 지적을 받았음에도, 구청은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시민 위에 군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위반 사실도 없는데 ‘1,461만 원’…경찰도 무혐의 덕양구청 건축과는 2023년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40-10 토지에 대해“형질변경 및 대지화”를 사유로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형질변경이나 경작 행위가 전혀 없는 자연 임야였으며,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환경녹지과의 사건 또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원인은 즉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덕양구청은 “절차상 이상 없다”며 부과를 유지했다. 결국 2024년 10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되었다. 경찰 수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민원인에게 덕양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1,461만원은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 소유 토지가 아닌 인접 농경지 사진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