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휴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종사자가 60.0%로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파견용역직이 40.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규직(상용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대기업에서는 16.5%만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58.3%에 달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금만 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의 고수익 제안이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결제대행사(PG) 가맹점 권한을 활용해 가상계좌를 대량 개설한 뒤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계좌가 범죄 자금 인출과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를 대신해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법은 대학가와 구인구직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구·강원·인천 지역 주요 대학 커뮤니티와 채용 사이트에는 ‘재택 정산업무’, ‘외환상담 보조’ 등을 내세운 광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입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개설이 쉽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피해로 이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정부가 가격과 수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농산물·축산물·유통 전반에 걸친 ‘투트랙 관리’로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80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응답 기업의 69.8%는 매입가와 물류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월 112에서 3월 107로 하락하며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흐름은 품목별로 엇갈리고 있다. 채소류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축산물은 사료비 상승 여파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558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9% 상승했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3.6%, 7.6% 올랐다.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농산물은 수급 관리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하고,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 선제 점검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필름과 비료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해 생산량과 재고, 가격 변
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와 경유 등 유종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가격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휘발유는 일반 소비 비중이 높고, 경유는 화물차·농어민 등 생산 활동과 밀접하다”며 “유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 상승폭이 더 크지만 이를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제 가격은 경유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20일 현재 휘발유는 배럴당 118.68달러, 경유는 155.07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49%, 경유는 66.9%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수요 억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국내 가격 상승률은 미국보다 낮고, 유럽과는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민생 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억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 유가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청년층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95∼1999년생(당시 2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2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1975∼1979년생의 8만4000명과 비교해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1980∼1984년생은 13만6000명(2009년), 1985∼1989년생은 10만6000명(2014년), 1990∼1994년생은 16만1000명(2019년)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증가를 주도했다.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은 2023년 15만3000명에서 2024년 17만4000명, 2025년 17만9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고졸 이하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1995∼1999년생의 경우 졸업 후 첫 취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혈맹인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조짐이 외교·안보 현안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과 중동 정세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18일 외교계에 따르면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발언 배경을 문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장윤정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 대사관 측 문의가 있어 설명했다”며 “국제 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구성과 관련해 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며 “미국도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를 인용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영변·구성·강선 3곳을 지목했지만, IAEA는 구성 지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감한 정보 공개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항의 여부 등에 대해선 “알고 있는 바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결이 다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이란에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계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생포된 가운데, 동물원 재개장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관종 대전 오월드 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늑구는 별도 공간에서 건강 회복과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호할 예정”이라며 “재개장 여부는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늑구는 지난 16일 오후 대전 침산동과 만성산 일대에서 잇따라 목격 신고가 접수된 뒤, 드론과 경찰·소방 인력 등이 투입된 포위 작전 끝에 이날 오전 0시 44분 마취총으로 포획됐다.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2.6㎝ 크기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했다. 체중도 예상보다 2~3㎏가량 감소한 상태였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안정을 되찾은 뒤 가족 개체와 단계적으로 합사할 계획이며, 재개장 시점은 동물 상태와 테마파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 어게인’을 주장해온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고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라이브 방송에서 전 씨의 탈당을 두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 흐름에 거꾸로 가는 선택”이라며 “이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가 탈당 배경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고 씨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지난 10년간 광장에서 싸워온 자유우파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전 씨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외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 고 씨는 전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한길 씨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지난 5일 탈당했으며, “최근 당의 행보를 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바이오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인사가 외교적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 9층에서 김 전 대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흥시 담당자들에게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차원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기존의 투자 유치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다. 이날 미팅에는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측에서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허윤한 바이오 팀장, 김효섭 투자유치 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시와 김 아브라함 회장을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김근난
시사1 장현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국내 산업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산업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 품목은 대부분 약 3개월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취약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내 정유사들이 중질유 중심 구조를 유지해 중동 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장기적으로 경질유 기반 나프타 정제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황 함량이 높은 중질유를 활용한 고도화 설비로 수익성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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