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EDCF를 통해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이 시공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리베이트 약속, 민간 협력자 배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묵인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시사1이 단독 입수한 내부 정황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현지 브로커, 발주처가 결탁해 특정 시공사를 사전에 정하고 이권을 배분하는 구조가 작동했다. ODA 사업에서 용역사는 설계, 시공사 입찰, 감리 등 수원국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사가 이들과 결탁하여 부정당행위에 가담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부정당업자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여 국내외 00 사업 입찰참여제한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구조에 대해 실무에 참여한 익명의 민간 협력자는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출입은행은 모든 책임을 수원국 발주처에 떠넘겼고, 실질적인 조사를 회피했다.

 

ODA(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저리 차관이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인프라, 교육,보건 등 개도국에 선 지원 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다양한 부분에 ODA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 비리와 부정당 행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타이드론은 원조 제공국의 기업, 기술, 자재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차관 구조다. 원조국과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노리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없이는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최근 EDCF 타이드론 구조가 반복적으로 불법과 비리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1의 공식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본 사업은 발주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책임이 없다”라며 일축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닌, 제도적 부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민과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 차원의 긴급 감사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 및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EDCF 운영 권한을 축소하거나 외부 독립 감시 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자 관리 감독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이런 민원 제기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수원국 발주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관련자와 유착 의혹까지 의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시기 승인•집행된 ODA 사업 다수에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의 재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기 전체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분명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사1은 캄보디아 ODA 사업에도 유사한 커넥션과 부정 구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관련 인물과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특히, 종교, 정치세력의 연루,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현지 공무원 및 브로커 결탁 등이 주요 취재 대상인 만큼 취재 결과에 따라 국 내외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래는 시사1이 단독 입수한 모잠비크 EDCF 위생매립장 사업 증거 자료다.

 

한국의  EDCF를 통해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이 시공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리베이트 약속, 민간 협력자 배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묵인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시사1이 단독 입수한 내부 정황 자료에 따르면, PCM(한국종합기술), 현지 브로커, 발주처가 결탁해 특정 시공사를 사전에 정하고 이권을 배분하는 구조가 작동했다.

 

특히, 해당 구조에 대해 실무에 참여한 익명의 민간 협력자는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출입은행은 모든 책임을 수원국 발주처에 떠넘겼고, 실질적인 조사를 회피했다.

 

ODA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저리 차관이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을 통해 인프라, 교육,보건 등 다양한 부분에 ODA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EDCF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 비리와 부정당 행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타이드론은 원조 제공국의 기업, 기술, 자재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차관 구조다. 원조국과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노리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없이는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최근 타이드론 구조가 반복적으로 불법과 비리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 1의 공식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본 사업은 발주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책임이 없다”라며 일축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닌, 제도적 부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민과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 차원의 긴급 감사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 및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EDCF 운영 권한을 축소하거나 외부 독립 감시 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자 관리 감독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이런 민원 제기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수원국 발주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관련자와 유착 의혹까지 의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시기 승인•집행된 ODA 사업 다수에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의 재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기 전체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분명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사1은 캄보디아 ODA 사업에도 유사한 커넥션과 부정 구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관련 인물과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특히, 종교, 정치세력의 연루,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현지 공무원 및 브로커 결탁 등이 주요 취재 대상인 만큼 취재 결과에 따라 국 내외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래는 시사1이 단독 입수한 모잠비크 EDCF 위생매립장 사업 증거 자료 일부다.

 

 

시사1은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의 전 현직 임직원이 사기 및 불법에 가담한 증거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