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
시사1 장현순 기자 | 통큰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화재가 됐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어김없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부영그룹)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그룹은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기부해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 기자 |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LS는 26일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가 2008년 약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어,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중복상장 구조가 된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LS 주가도 출렁였지만, 상장 철회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기준 LS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2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S는 지난해 11월 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내일 송환한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사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공조의 컨트롤타워로서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함께 송환된다. 정성호 장관에 따르면 해당 사기단은 지난해 5월 송환 요청 이후 한 차례 석방됐으나,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체포와 송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들이 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9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