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며 성장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환율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을 ‘뉴노멀’로 보는 시각을 언급하며,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과 연동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춘다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원화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법정 발언을 두고 “사법 정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검을 향해 ‘꼬봉’, ‘쌈마이’, ‘싸구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단순한 비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변호인 이하상 씨가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은 증거와 논리이지 욕설과 조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언행은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3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본지 부회장엔 장선호 제이케이시스템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엔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8일 2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