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장기간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던 사업이 재개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30분 생활권’ 실현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GTX-C노선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현대건설 공사 구간을 시작으로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해소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갈등이 풀리며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왕십리·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남북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약 8개월 동안 총 12억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다른 수용자의 최대 영치금 수령액은 약 1억원과 4860만원 수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기준으로는 한 수용자가 받은 최대 영치금이 1억23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 여사는 약 4550회에 걸쳐 9305만원이 입금돼 두 번째로 많았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금전으로,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에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변화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후위기가 복합 재난 형태로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과 108년 만의 가뭄,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50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며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여름 평균기온은 25.7℃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20.4% 늘어난 4460명(사망 29명)으로 집계됐다. 국지성 폭우로 인명 피해 25명과 1조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강원 영동지역은 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5%까지 떨어져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정부는 산불 위험 예측과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대응, 홍수 예측 정확도 개선 등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태도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별도로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된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설치돼 물가·에너지·금융시장·취약계층 지원·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당분간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 2회 개최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 차례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는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한편 정부는 중동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
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방 주요국과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관련 성명에 대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역시 성명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 여부와 관련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미국의 동참 압박 속에 주요 우방국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한국의 모호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외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하며 “서울에서 보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국면마다 달라지는 행보와 책임 회피 논란이 겹치며, 과연 유권자들이 ‘혁신의 적임자’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혁신’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선거에서 유불리에 따라 출마 여부를 조정해왔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안 될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오세훈의 특징”이라며 이번 행보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과거 같은 당 정부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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