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민생·외교 분야에서의 회복세를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국민의 일상 회복에 주력한 180일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1.3%)를 언급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약 1년 6개월 만의 1%대 회복”이라며 “국민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도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7, 유엔총회, 아세안, APEC, G20 등 주요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등 숙원 안보 과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무도한 세력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또 “다시는 쿠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적 사안으로 읽히기 쉬운 메시지이지만, 경제·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성명은 ‘정치·제도 리스크 관리’와 ‘국가 신뢰도 복원 전략’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단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에서 “12·3 쿠데타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일 제정 자체는 상징적 조치지만, 국제 금융·투자시장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 위험도는 정치·제도적 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쿠데타나 내란 시도는 단 1건이라도 수년간 국가 신용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2023년 이후 글로벌 신흥국 사례를 보면, 정치 체제가 흔들린 국가들은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한국처럼 선진국 근접 수준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12·3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적 해결 과정이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국제적 의미가 경제 분야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안보 리스크는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정의로운 통합’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가 시도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약속했다. 이는 향후 기업·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정질서 수호 과정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 시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물다”며 12월 3일을 공식적으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번 지정이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민주주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국가 신뢰도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재정립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낭독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 참석해 평화 기반의 경제·민생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흥 연설에서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집대성한 헌법기관”이라며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통일의 첫 길을 여는 데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이고, 밥이고, 실용”이라고 강조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야말로 기업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도 했다. 경제·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며, 이를 국가 경쟁력 요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상태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 협력하겠다”며 외교적 복합 전략을 예고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정지’ 규정이 서울시장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꺾고 후보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천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단 “정치 탄압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 여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지호 전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총동원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고, 김건희 특검 역시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기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기소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점쳤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 적용 방식에 따라 경선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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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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