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당내 흐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검찰개혁을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곽상언 의원은 “어떤 개혁안에 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이름이 이용될 때마다 고통스럽다”며 유족으로서의 심경도 드러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곽상언 의원은 또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증거 없이 제기된 주장이 정당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변화 요구 속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받은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혁신 선대위를 관철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니리오까지 염두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과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과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서둘러 줄것을 주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동시에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귀환한 데 대해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 속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 대응책으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며 공천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이날 추가 공모 공고를 내고 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면접을 마친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 면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사퇴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다시 공천 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공천 관련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공천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염치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 끝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했었다”며 “그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을 통해 당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의 선택이 당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와의 대화를 계기로 복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저녁 장동혁 당대표가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단 그는 이를 권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책임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그 말씀을 권한이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위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마 명분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삭발의 결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와 별개로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준비가 지연되며 여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관위원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된 후보자 면접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면접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공관위원장을 다시 찾아뵙고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 의사를 밝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 배경으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공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후보 등록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끝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정현 위원장은 당시 “후보 없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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