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벤처기업부 장관 중 한 명을 최종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8~9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총리 후임에 대해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최종 압축한 총리 후보 3명은 모두 이 대통령의 심임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 시작부터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점이 국정 운영에도 호흡이 잘 맞는 적임자는 점이다. 정 장관은 친명( 친이재명)계로 오래 동안 이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이다. 또 5선의 중진 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국회 경험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여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해왔다. 한 장관은 네이버 여성 대표이사 출신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 정책을 일선해서 지휘했다는 평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격전지를 누비며 마지막 총력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각각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과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8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박선규 영월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강원 정선과 영월을 찾았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기 용인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 정부 성공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선거”라며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정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전북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인 승패와 별개로 두 지역의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차기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게 야권 일각의 전언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 후보의 복당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과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 북갑엔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정우 후보의 당락 여부 역시 민주당 지도부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의 당내 권력 구도를 가늠할 시험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성과가 다시 신고 포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각 부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31만원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포상금 상한은 탈루 세액의 5~20%, 최대 40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추징액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예산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힌다. 포상금이 각 부처의 연간 예산 안에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에 글을 올려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가 폭주하고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이 수도권이라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총 780건의 재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탈세 관련 제보가 81%인 633건으로 확인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밤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격언인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인용하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신의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 표현에 대해서도 “선거가 불리해지자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손에 쥐고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악성 지배자”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향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녹록지 않은 국제 환경과 마주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더욱 거세진 국제 통상 압박에 대응해야 했다.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 정세까지 겹치며 한국 외교는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한일 협력을 실용적으로 관리하며 동북아 외교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익이 기준”…실용외교 시대 선언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과 실질적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의미였다.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며,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법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전남 구례를 시작으로 충청권을 잇달아 방문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전남 완도·진도·장흥·순천에서 지원 유세를 펼친 데 이어 이날 구례를 찾아 민주당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 그는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 주민들과 구례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 지역 유세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은 “완도·진도·장흥·순천 주민들이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말해줘 감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미우나 고우나’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이 호남 민심에 더욱 다가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부족한 점은 채우고 호남을 서운하게 했던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남·광주 통합으로 호남의 오랜 숙원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이며,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효도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행위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용지를 들고 선거관리원에게 기표 관련 문의를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이 규정한 ‘투표지 공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투표를 유효표로 처리한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 곧바로 서울시장 선거 지원에 나서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합류했다. 우원식 전 의장은 30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정 후보와 만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유세를 펼쳤다. 지난 28일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의 공개 정치 행보다. 우원식 전 의장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국회의장을 사임하고 오늘 새벽에 복당해 이제 민주당 당원”이라며 “우리 동네에 와서 시민들에게 인사드리는데 정 후보가 와서 반갑게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중립 의무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남은 4일 동안 민주당 원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전 의장은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혼란시킨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정 후보 같은 분이 서울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심장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대로 나아가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선거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원오 후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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