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감사 과정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수연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조특위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지난 28일 내부 게시판 공지를 통해 구성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TF에는 감사관 30여 명이 투입되며, 과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수행했던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감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부당한 개입, 조작된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운영 쇄신 TF’를 구성해 해당 감사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해 4월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조정했다는 비위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로, 통계조작 관련 판단을 받은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4곳에서 열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승부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미니 총선급’으로 규정하며 압승을 목표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의 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로 선거 결과가 각 당의 권력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와 상실로 대다수 지역에서 치러진다. 여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8명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14개 지역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의원의 공백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만큼 일찌감치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됐고, 경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베낀 복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뒤 ‘착착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착공 조기화 전략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판박이이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법 역시 SH공사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라벨 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공식 전면에 내세우며 ‘AI 인재’를 앞세운 지역 승부수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산업 혁신을 약속했다. 하 전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이제는 국회로 역할을 옮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와의 소통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는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자리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함께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길”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무게의 크기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책임감도 두 배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더 뛰고, 더 헌신하겠다”며 “선거일까지 이제 9일 남았다.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낮은 자세로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당장 지방선거가 큰 과제”라며 “가용 가능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만하는 순간 국민은 바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도 전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국회가 공백기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체납 세금 환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임 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광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바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전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다”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재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국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가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개헌안 본회의 투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당론으로 개헌을 막아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에 반대하는 진정성을 믿을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 대화 복원을 촉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르면 27일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은 이날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 부산 북갑과 충남 아산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하 수석 출마를 간곡히 청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하 수석의 의지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주요 지역구 승리를 위해 하 수석의 출마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충남 아산을 역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직접 총선급 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셈이어서 정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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