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발언이 또다시 정치권과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여야 공방과 당청 간 엇박자까지 노출되며 ‘SNS 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와 관련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점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잠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거주자 보호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는 당정 간 입장 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반발과 수도권 민심 이탈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투기 목적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장기 보유 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실수요 보호 장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외교적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은 사실관계 논란에 휩싸였고,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처럼 민감한 정책과 외교 사안까지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중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할 경우 정책 신뢰도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강조한다. 윤용호 전 민주평통 원주지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대통령의 SNS는 즉흥성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게시글엔 신중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책 방향과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SNS 발언이 소통을 넘어 혼선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