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의 결별, 국민 중심 국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을 “졸속과 독단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공론화 없는 추진과 안보 불안, 행정 혼선,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지훈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복원과 온라인 생중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며 “국정 운영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 위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논평을 마치며 “용산 이전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넘어, 청와대 복귀가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민과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국가데이처·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조 대표는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은 서영교”라고 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을 주도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항상 선봉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된 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을 준 사실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제안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언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손 회장은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위험성을 최소화하되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상수도·하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기업·기관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차세대 기술은 초(超)인공지능인 ASI”라며 “AI가 인간보다 1만배 이상 똑똑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AI를 통제하려는 사고에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판단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25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국민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해당 의원들에게 환영과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계엄 정당화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등 일부 세력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당사자”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도 거론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3 사태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인사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5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람을 느끼며 성실히 업무에 임해 왔다”며 “정치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위법도 저지른 적이 없고,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장선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하며 정치적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한다”며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엔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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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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