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은 재차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 당국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오는 26일 당정 간 논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처리 일정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7개 시·도 선대위는 사실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다르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도부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이길 전략을 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 전략을 둘러싼 지도부 판단에도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중앙당 전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차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뢰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는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복지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나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회복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방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어떤 세력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던 기회를 나에게도 달라”며 공천 결정 반려를 요청했다.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승리를 바란다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봉합보다 확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공천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지도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보수 진영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김 전 총리는 당의 지역 발전 비전 제시를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5일 전후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 불가피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필요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유가·물가 등 거시경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 나프타 수출 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과정에서 유력 후보 일부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컷오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 결정을 공개 비판하며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 자구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컷오프까지 당했다”며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사회관계망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사과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헌법의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제작진을 고발하는 등 언론 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들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심위원 축출 시도 역시 법원 판단으로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언론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언론의 책임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식화하며 사법체계 개편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행보로, 수사·기소 구조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이 집중됐던 검찰 권한 구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과제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후 민주당 정부가 이어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의 봉하 방문은 법안 통과 직후 개혁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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