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저는 홍준표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당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며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여러 사건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지난 총선에서 무려 5명이나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준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수고했으니 국회의원 배지로 보은(報恩) 한 걸 누가 모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시치미 딱 떼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해충돌인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번에 도마위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맡아 이재명 변호인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 변호사 개인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명 자체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보은 인사’라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내란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의 파렴치함이 가관”이라며 “지금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내란행위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내란세력들은 아직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은 ‘대통령이 도끼로 문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또다시 증언했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내란공범들도 마찬가지”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내란을 은폐하고 새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이메일 삭제, 문서 파기,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6·10 민주항쟁 38주년’ 메시지를 냈다. 다음은 권영국 대표의 ‘6·10 민주항쟁 38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6·1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의 놀라운 항쟁이었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울려퍼진 시민들의 함성으로 지금 형태의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87년 체제는 그 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종종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의 정교함과 시민들의 헌신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해내고 복원한 일이 더 많습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은 87년 체제의 그늘과 빛을 동시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6·10 민주항쟁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광장을 열고 지켜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의 빛깔은 다채로웠고, 발언은 다양했습니다. 1987년 6월 광장이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듯, 다채롭고 다양했던 윤석열 탄핵 광장은 ‘광장개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87년 헌법은 직선제 요구를 담아내긴 했으나 그 논의 과정은 무대 뒤 ‘흥정’에 가까웠습니다. 내후년이면 87년 헌법은 40살을 맞습니다. 새로 쓸 헌법은 광장에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다녀왔다”며 “6월 민주항쟁은 15년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던 시대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 6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민주화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배들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투표로 헌법을 정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첫 단계라면 이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상향식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정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권력에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국민들에게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민이 이번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장관과 차관, 처장, 청장 등 정무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한민국 경제에는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졸라맬 허리띠가 닳아 빠져도 사지 않는 지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중독성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다”며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감소한 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도 했다. 조숭래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하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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