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며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교 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며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며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상호 존중의 토대를 세워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의장 제안으로 각 당 대표들과 함께 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국민통합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위상·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권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해체 관련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신경전이 거세다. 여야 대표간 신경전은 21일 장동혁 대표의 장외집회 연설에서 촉발됐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막말을 쏟아내며 강성 지지층 단결을 도모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란척결’을 내세워 정당해산을 압박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치테러’ 프레임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고 목소리 높였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 현장에서 막말을 쏟아내자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자신을 ‘김어준 똘마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80여 명은 민생은 뒷전인 채 극우 세력 결집에만 몰두하며 거리로 몰려 나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집회 현장에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라’는 깃발을 든 극우세력만이 자리를 채웠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과 손잡고 퇴행적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극단 세력의 도구임을 자인한 꼴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어제의 장외투쟁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정치 쇼일 뿐”이라며 “극우 동조자들과 손잡은 내란옹호 집회와 대선 불복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즐길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참 좋아하나 보다”며 “8월 17일 '독립군' 관람을 시작으로 9월 6일 '킹오브킹스', 그리고 어제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극장의 시간들'을 봤다. 한달 여 기간에 무려 세 번이나 극장을 찾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사법부를 겁박하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여당의 시도로 정국은 극한 대치 상황”이라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고도 자국민 300여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며 “외교력 실종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은 긴급 대책을 당부하면서도, 본인은 한가하게 바로 이틀 뒤 영화 관람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였으며 관세 인하도 성공적이라고 자랑했지만, 여전히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 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을 쓰면서 군을 질타한 일을 재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 외부의 군사충돌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3500만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자신이 먼저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렇다면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며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건가”라며 “사실이라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한없이 가벼운 언행”이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외교 사안에 ‘탄핵’을 들먹인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라며 “나라의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도구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드디어 ‘노동절’을 공식적이고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사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 수동적이고 복종적 의미를 가졌던 ‘근로’의 개념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표현한 ‘노동’으로 가치를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23년부터 ‘노동절’ 명칭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일제 강점기 때나 사용되던 근로라는 명칭을 되살려 노동자를 깎아내리며, 이념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도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노동절’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까지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