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뢰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는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복지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나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교통기관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과 적으로 가장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료로 승차하는 노인들께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스스로 다른 시간대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혼잡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