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8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식 직함은 없지만, 최근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재개하며 여권을 향해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직후 “30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며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 체류 근황을 공개하며 한동안 정치 활동을 멈춘 듯했으나, 8월 유튜브 ‘TV홍카콜라’ 재개에 이어 12월 들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두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데 뭐가 그리 어렵나. 사과가 아니라 속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의혹’에도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라며 정치권 퇴출을 주장하는 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과로로 숨진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한 판결도 최근 전해졌다. 과거 “고대 법대 대신 경북대 의대를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본인의 회고성 발언도 다시 회자되며 화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국가공인 부실사업”으로 규정하며 운항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강버스에서는 ▲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권고 53건 등 총 120건의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항로·선박·선착장·비상대응체계 등 전 영역에서 결함이 지적됐으며, 일부 선박에는 비상탈출장비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자치구와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재난 시 연락채널 미인지, 상황실 모니터링 전담 인력 부재 등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서울시가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항을 강행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달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준비 없이 강행된 사업의 필연적 결과”라며 서울시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번 점검 결과를 “경미하다”고 평가하며 내년 1월 전면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축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정권 책임론을 전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친윤 핵심의 권력 행사에 대한 평가나 반성 없이 외부 공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선택적 책임 추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세의 명분은 강화되지만, 그 명분을 떠받칠 내부 정당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현 정권 핵심 간의 유착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게이트의 상층부를 향한 단서”로 규정한 것은 사건의 성격을 개별 비위가 아닌 정권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 해석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소환하며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 이 주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공세의 일관성’ 부재가 가장 뼈아픈 약점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 핵심 인사들이 당·정에서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인사 난맥상·정책 혼선·당 운영 실패 등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권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정권 핵심 인사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사건이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수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장관은 사건의 꼬리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직책과 소속을 불문하고 전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이종석 두 국무위원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 의혹만으로도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 지도자는 주변부터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떠한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실이 공식 출범시킨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두고 “이름만 개혁일 뿐 실체는 범여권 정치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제1야당을 애초부터 배제한 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만 참여시키면서 개혁을 내세운 취지가 이미 무너졌다”며 “총리 자문기구를 표방하고도 사실상 범여권 연합정치를 정부 조직 안에 재현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특정 진영의 선거 전략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붕괴한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범여권 선거조직을 공식화한 중대한 일탈”이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특정 후보 띄우기, 특검의 시장 기소는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선거판에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권의 움직임을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폭주”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지적하며 “대다수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듯,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악용과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가장 높고,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중층적 임금 체계가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례 언급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포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직후 “현장에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순서도 변경해 노동부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보고 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주요 간부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공개 제안했다. 통일교 의혹이 기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를 “제3자 검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기존 양당 구조를 비판해 온 그의 정치 노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 밖”이라며 배제한 점을 지적하며 신규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특검 규모를 ‘딱 1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에서 파견검사 120명 이상을 명시했던 점과 비교되며, “선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준석 대표의 양당을 겨냥한 특검 공식화에 대해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며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판단한다”며 “양당 모두 제3자의 공정한 검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민중기 특검에 대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 밖이라며 제외했다”며 “신규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요구하는 특검 규모는 15명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혈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대표는 “여야가 특정 종교단체와 깊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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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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