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권고 수준이라고 해명하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무임승차 제도의 취지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선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복지의 한 축”이라며 “이동권 보장이자 국가가 고령층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명확한 기준 없이 ‘출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동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연령을 기준으로 이동 권리를 나누고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정책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교통 혼잡과 에너지 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용 수요를 분산시키는 근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공급 확대가 에너지 절약과 혼잡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근본적 해법보다 손쉬운 제한과 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대상을 바꿔 책임을 전가하는 ‘편가르기식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편가르기식 정책을 자제하고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늘의 노년층은 내일의 우리 자신인 만큼 정책은 그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