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묻겠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한 것인가”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차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쁜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정치 앞에 법을 굴복시키려는 의회 독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법 앞에 겸손하고, 헌법과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1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정책협약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 운영한다"라고 적시했다. 정책협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 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등 역대 정권마다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가 없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면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준석 후보는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고,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 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면서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바로개헌’이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또 “통상해결을 약속드린다”며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린다”며 “통합이 곧 상생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해당 메시지는 대법원이 같은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등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 및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진 조작'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일 북러 밀착관계에 대해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를 찾아주신 최민호 세종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수도 세종의 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최민호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도화지”라며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우리 당 소속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완성해야 할 시간”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세종을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우리당의 굳은 의지”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시민들께 돌려드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계속해서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새겨진 낡은 정치의 상징을 허물고 미래의 광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국회의사당 국민 환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이 세계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수치로 남을 ‘YTN 청문회’를 기어이 오늘 강행한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민간 언론사의 대주주, 경영진을 불러 협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YTN 민영화를 트집 잡고 있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보도채널 YTN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민간으로 넘기자는 것은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모두 논의했던 일인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당시 언론노조가 장악한 YTN은 노골적인 친정부 편향 방송을 했다”며 “그 결과 YTN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수많은 시청자가 떠났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러나 민영화 이후 YTN은 신뢰도와 시청률을 급속하게 회복했다”며 “지금은 진영을 떠나 어느 시청자도 YTN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언론의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보도채널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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