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고, 그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공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이번 기소의 무게를 키운 것은 물증과 정황 증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가방과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했다. 또 가방 구매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결제됐고, 구매 다음 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맞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 및 재외동포 등 약 4만5천명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하장 발송 대상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서 청와대의 상징적 의미를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었던 정당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된 중대 사안임에도 당 차원의 논평이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논평(오후 2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다수의 논평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가능한 지시에 힘자랑만, 무능한 국정 운영’, ‘통일교 특검 추진 비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선거개입 주장’, ‘언론 입틀막법 비판’, ‘북핵 대응 촉구’ 등 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논평을 연이어 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사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중대 국면에 들어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親尹) 정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특검 수사가 여권 핵심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당의 권력 지형과 기조에는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첫 구형으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풍경은 사법 절차의 무게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주류를 형성한 친윤계는 여전히 당내 요직을 지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양평 국정농단 의혹과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6일 김건희 특검이 양평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의 개발사업을 도왔다는 전직 공무원 진술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구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국정농단의 뒷배를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또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럼에도 김선교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쟁점은 ‘권한 남용’과 ‘법치 훼손’ =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다수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건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이 혐의별로 형량을 세분화해 구형한 것도 주목된다. 체포 방해에만 징역 5년을 책정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허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자신과 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본 상황을 언급하며, “의장과 한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또 본회의에서 법사위 심사 후 수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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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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