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구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재외공관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한국 대사관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 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아현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13일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언을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칼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것처럼 휘두르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입법 남발 행위와 반의회주의적 횡포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의화 회장은 재차 “국회법을 앞세워서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어리석음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화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넓고 멀리 보는 정치를 해 주시길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상임위원들 질의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란 지적엔 “(부동산 대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곁들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공급의 경우엔 (현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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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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