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당정이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재생원료 사용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는 13일 국회 회의 직후 “현재 10% 수준인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종량제봉투 평균 재고량이 3.4개월분으로 사재기 현상은 잦아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재고 부족 상황을 고려해 물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요시 일반 봉투 사용 허용 지침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생산 확대를 위해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하고, 수의계약 한도도 한시 폐지했다. 당정은 앞으로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레미콘, 아스팔트,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대화와 협력만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고민과 노력을 존중하며 열린 자세로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AI·산업 대전환 등 복합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국민 삶을 바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에 민주노총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유력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며 격전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을 잇달아 찾은 한 전 대표는 북갑 일대를 돌며 시민 접촉을 늘렸고,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 출마 시 부산 선거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 분산 우려도 제기된다. 서 전 의원은 “당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연고가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하 수석은 “현재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
시사1 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전 경쟁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첫 일성이 ‘오세훈 시정 심판’인 점은 아쉽다”며 “서울시장은 시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무책임·무감각으로 시민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며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박원순 시정으로의 회귀 선언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지난 5년간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선거 차출론을 에둘러 차단했다. 하 수석도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배경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 하 수석을 두고 언급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하 수석 출마설을 시사했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차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며 출마 요청 방침을 굽히지 않아, 청와대와 당 사이 미묘한 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 후보로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후보 간 공천 갈등을 노출하며 극심한 내홍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 후보와 당 공천 절차를 공개 비판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당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며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본선에 나가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 문제 검증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 특정 후보 비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김 최고위원의 경선 참여와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경선 문제도 충돌의 불씨가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강하게 반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구조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대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배가 기울어 침수가 시작됐는데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지도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서너 차례 공천을 잘못해 선거를 폭망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며 최근 공천 과정을 두고 “전국에서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실패의 원인인 공천 대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소속 출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며 지도부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난장판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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