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