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 남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다”며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조용술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멈추자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공항·병원·관공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후속 조치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는 기본적 책임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금융 불이익과 소상공인 피해 등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이 국민의힘에게 10월3일 개천절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저지 총투쟁 집회’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산하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독재국가이면서 후진국으로 만들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힘의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는 늦었지만 국민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는 부족하다. 자유우파 국민, 범보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또)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저지 대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하에서 국민은 없고 민노총과 좌파세력들만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깨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말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민심, 자유보수세력의 외침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알량한 모든 기득권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다”며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7분이며 운항거리는 15 해리로, 유·도선법 제 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용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둔다”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차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말미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투톱이 모두 참가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자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장외집회를 여는 게 국민의힘에 이로운 결정인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뒤따른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서울 장외집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과자이고, 장관들 전과 다 합치면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놓으니까 범죄가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장외집회를 열기 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며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강됐어야 함에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못한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인식한 듯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만한 건 민주당”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만 운운한다”며 “오만한 것은 민주당이다. 애당초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헌적 청문회”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며 “1당이 독단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을 국회 인민재판 무대에 강제로 세우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협치를 도출하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제2야당 조국혁신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다. 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재차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한 행보를 질타했다. 단순 정책 조정이 아닌 공약을 파기한 것이란 게 혁신당의 지적이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치금융의 달콤함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결과로 집권 세력은 금융정책 집행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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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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