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경영진 불출석 문제를 포함해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도 추진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들었는지 1분 전과 1분 뒤의 말이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공직 사회 전반의 풍토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과 대중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 업무라고 말했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은 만큼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정치공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유능하면 출신과 무관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내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윤핵관(친윤 핵심 인사)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맞물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불법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덮고 가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는 태도는 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핵심 권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6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에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적당히 덮고 가자는 회피는 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과거 혁신위원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직접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구세군과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청 행사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사회가 덜 잔인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키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등 단체 관계자와 후원 아동들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이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점과 함께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도 해외 체류 및 사임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과거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기업 차원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실질적 오너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과 재발 방지 대책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위헌 소지’라며 반대해왔다”며 “이제 와서 법적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본인들의 과오와 권력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의원, 이준석 대표 등의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민주당 관련 의혹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며 “보수야권은 김건희 특검을 흔들기 전에 과오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 멈춰 선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전·현직 장관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금품 수수 및 조직적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정치 편향적 수사와 권한 남용, 강압적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규명할 최고의 제도적 수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권력 유착 비리와 사법 정의 문제를 바
시사1 박은미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끝내 숨졌다.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을 통해 “끝까지 기적을 바라왔지만, 참담한 결과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과 공사 중단,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노출해왔다. 그러나 현장 관리와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안전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정황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행정 책임을 지적하며 “이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현장임에도 충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정의 안일함 속에서 네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책임을 하위 업체로만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광주시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혜경 여사는 전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지역 여성 커뮤니티 ‘맘스캠프’ 회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육아와 여성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맘스캠프는 지역 여성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로, 김 여사는 2022년 1월에도 회원들과 만난 바다. 당시 차담회엔 김선영 대표를 비롯해 회원 12명이 참석해 영유아 보육과 초중고 교육, 여성 경력 단절과 재취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경 여사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엄마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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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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