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국힘당이 조희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며 “지귀연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려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세력들은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주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라고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12.3민주연대가 “장동혁 국힘당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을 비판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연대 시민단체인 12.3민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명절 연휴를 이용해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한 제주4·3항쟁을 모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적 만행”이라며 “‘건국전쟁2’는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조차 편향성과 완성도 부족을 이유로 독립영화 승인을 거부한 왜곡된 선전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윤석열 정권 이후 부활한 ‘서북청년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제주도민들에게, 장동혁 대표의 이번 행보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즉각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건국전쟁2’ 상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모든 세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출발점은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해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2.3민주연대 논평이다.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추석 명절은 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베트남전쟁의 진실과 인권 회복에 국회가 나서라” 30일 촉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0여명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주최로 30일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형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30여 명의 의원(공동 발의)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발의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은 국가차원의 공식기구인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를 통한 베트남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범위에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살해·사체훼손·상해 후 사망·상해·행방불명·구금·성폭력 등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공권력 또는 국가의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병군인의 자살·자해·정신질환, 전쟁후유증 등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등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추석 건강안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1일 서울역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이어 오는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용산역,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16개 주요 KTX역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동시에 열린다. 현장 부스에서는 ‘QR 기반 건강·응급 안내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은 QR 코드를 스캔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응급실 위치와 응급 상황별 응급처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상, 벌 쏘임, 기도폐쇄, 심정지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필요한 대처법이 제공되며, 현장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QR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진행한다. 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QR 코드 스캔 후 참여할 수 있는 ‘건강행운 추첨 이벤트’도 마련돼 건강 관련 기념품이 제공된다. 간호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 및 간호인력지원센터와 협력해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추석 연휴는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지난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9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했다. 미디어기독연대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언론개혁시민연대 · 인권운동공간 활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이다.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
기후위기비건행동, 비건히어로,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이 27일 낮 12시 45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정의는, 비건법 제정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후정의행진'과 함께 기후정의 비건(VEGAN)법 제정 선언과 비건 채식 행동 촉구 행진을 이었다. 이들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며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건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이다.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7일 159차 촛불집회에서 "국힘당과 극우세력, 트럼프의 미국 극우세력과 손잡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5시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힘당이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3대 특검이 국힘당을 향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해산 요구가 빗발치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청산, 정당해산을 막겠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장외집회로 깽판을 치고 있는 쓰레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국힘당 집회장에서 ‘윤 어게인’과 윤석열 석방을 외치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참가자들은 국힘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미국 극우 인사,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현수막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찰리 커크는 총격을 당하기전 한국에 와서 이재명 정부가 종교탄압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공격하던 자 아닌가. 국힘당과 미국 극우세력들이 한 패거리라는 증거이다. 국힘당과 극우세력, 트럼프와 미국 극우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27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법내란 수괴이자 범죄자”라며 “조희대가 정치 판사들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법 사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는 법관을 법무부 추천 한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협 추천 4명 등 9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디 20명을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땅과 시설을 이용한다면 우리 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자리잡은 미대사관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KT 소액결제 대규모 해킹 파문이 장기화 되면서,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내부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CEO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차기 CEO로는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되어 가고 있다.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국회 청문회로까지 번지며 일파만파로 흘러가고 있다. 많은 고객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반복되는 보안 사고와 미흡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차기 CEO 선임 방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 사건은 보안 관리 체계 전반 허점과 해킹 인지 후 신고 지연, 취약한 대응 매뉴얼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는 경영진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해킹 사태로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KT 지배구조와 CEO 리더십 전환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그래서 차기 CEO 선임은 KT의 신뢰 회복과 향후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KT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간망을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 핵심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