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4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임에도 주 부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 진행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부의장은 중립적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주 부의장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사회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민생 법안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주 부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이 2020~2021년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이후 노동강도 입증 자료 제출을 차단하고,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과 산재 은폐를 교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시기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청문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업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특검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외쳐오다 막상 특검이 현실화되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특검 무력화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거론한 데 대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들고나온 것은 특검을 할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라며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여야 각 1인 추천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에서 검증된 제도”라며 “추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통일교 특검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유착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특검 협조를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3일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변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연설에서 11차례 ‘변화’를 언급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채 3일도 가지 못했고, 민주공화국의 시간을 갉아먹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맞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육성,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록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최장 발언’ 경신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라 밤샘 발언을 이어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위기감과 직결돼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토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선택이 곧바로 여야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일 뿐 저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의 사면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통상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상으로도 사실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관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잦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진보당이 종합 청문회 추진을 환영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더해 정무위·국토위·기후노동위·기재위까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종합 청문회가 추진된다”며 “진보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노동 문제, 불공정거래, 조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히 과로사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에만 8명이 숨졌고, 2020년 이후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차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배송 속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국회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IMF는 2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4%에서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증가 폭은 미국·프랑스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원진 대표는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데 예산 증가율은 8%를 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포퓰리즘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1997년에 이은 ‘2차 IMF 구제금융’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을 키우는 정공법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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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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