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약 18.4%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11.1%) 늘었으며, 지방세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한 수치다. 행안부는 아직 최종 지방세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상GDP 2천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승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나타난 반등이다. 과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 2021년 20.6%, 2022년 2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윤석열 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3일 외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이나 제한적 초기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거부할 시 이란 지도부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계획을 논의하며 초기 타격을 수일 내 단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공습 대상에는 혁명수비대(IRGC) 본부와 핵시설,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 주요 군사 거점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공격으로도 이란 지도부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축출을 목표로 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댄 케인 합참의장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참석해 군사적 옵션과 예상 결과를 보고했다. 케인 의장은 군사적 선택지를 설명하면서 이란 작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랫클리프 국장은 현지 상황을 평가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공습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작전 위험성에 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학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공사 측은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였으나, 이번 사퇴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선택하게 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다. 이후 이학재 사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왔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 사장의 조기 사퇴는 임기를 마치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택했다는 점에서 책임감 부족과 개인의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중요한 전환점이다. 세계 경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 협력의 틀을 강화한 것은 시장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2억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협상 교착으로 인해 이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의 동력이 마련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서두르되 농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역시 전략적 의미가 크다.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산업 동맹으로 발전하는 신호다. 또한 브라질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발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항공·방산·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보건,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 제조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1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정치·경제·산업·민간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과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긴요한 과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4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사회가 공개 모집하는 ‘찾아가는 문화센터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전문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음악·미술·한글·체육 등 다양한 비교과 문화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업 결과에 관련해 "29개 아동복지시설, 1,175명의 아동이 본 사업에 참여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는 규모를 더 확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총 32개소,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공모 대상으로, 한국마사회 사업장(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이 위치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전문 강사 파견과 함께 교구 및 교재비가 지원된다고 했다. 이번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코스피가 5700을 돌파하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다”며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ETF 투자를 권고했는데 함께 투자한 분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의 의미를 ‘금융자본의 생산적 전환’과 ‘머니 무브’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소득 수익률이 노동소득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아직 미비한 제도가 많고 갈 길이 멀다”며 “대형주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도 개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의 점진적 시행도 가능하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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