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현지 불법 브로커와 리베이트 구조
2014년부터 계획된 모잠비크 수도권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은 EDCF 자금으로 진행됐다. 사업 초기에 한국종합기술(KECC)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이어 국내 대기업 계열인 H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불법 브로커 김모 씨와 한국종합기술이 작당해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고, 국민 세금을 개인 돈처럼 주물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잠비크 사업은 국민 혈세가 개인 돈처럼 다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비판이다.
3. 캄보디아 ODA 사업과 판박이 구조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특정 기업이 유리한 입찰 구조, 정치권과 얽힌 로비 정황,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치한 수출입은행의 태도가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가 승인한 ODA 예산을 국회가 일부 삭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원조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정치권·종교계 브로커 개입설'
특히 캄보디아 사례는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논란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치권 인사와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해 사업권 알선과 로비를 주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지원 수요가 정치적·사적 이해관계와 뒤엉키면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이 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 상실과 눈감아주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은 태풍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다.
5. 수출입은행의 구조적 문제 도마위에 올라 “차주 책임론”이라는 면죄부
EDCF 제도상 조달의 1차 책임은 차주국(수원국)에 있다. 수출입은행은 실제로 계약 승인, PCM(사업관리자) 관리, 부정당 업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감독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인 것이다. 이 결과, 브로커와 기업이 결탁한 구조는 방치되고,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 국민 혈세의 ‘리베이트 놀음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은 수원국 인프라 확충과 국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불거진 정치권·종교계 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것은 리베이트 놀음판으로 밝혀지고,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공공성"이 철저히 무너진 민낮을 드러냈다. 이는 피와 땀같은 소중한 국민 세금이 소수의 이권 세력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7. 이재명 정부의 경고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신호탄인 것이다.특히 모잠비크·캄보디아 ODA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수출입은행은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 개혁 대안=수출입은행 해체·재편
수출입은행의 해체와 기능 분리는 국민 혈세를 불법과 비리에서 지켜내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 한목소리다. 업계의 한 금융전문가는 산업은행은 대규모 전략 차관·인프라 금융을 전담하고, KOICA는 무상원조와 사회개발 차관을 맡으며, 민간은행 ·K-SURE는 상업금융과 보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애매한 책임 구조가 사라지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의 결탁, 리베이트 같은 불법 비리 구조를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는 해석이다.
9. 결론은 국민 혈세 지키려면, 수은부터 개혁하는 것이 답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건은 국민 혈세 낭비와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의 감독 기능 상실과 묵인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비리와 무책임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국민 혈세는 이권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순간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조정 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해체·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개혁 드라이브 속에, 수출입은행의 운명도 이제 갈림 길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 질지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