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의 점진적 시행도 가능하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