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이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 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 났다”며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면서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더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악한 사법부를 향헤 “사법권을 내란세력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10월 22일이면 촛불대행진 전국집중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3년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응징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고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해 이 촛불광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주권자가 멈추면 적폐들이 살아나고 주권자가 쟁취한 모든 성과들이 날아간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7만 여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서류를 읽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8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농성 대학생, 지역 촛불행동 대표 등이 발언을 했고, 이들은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사퇴"를 촉구했다. 161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명령서가 낭독됐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한 최지연 충남아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내란세력과 한몸인 조희대 사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룸살롱 접대 범죄자 지귀연
군인권센터가 내란 부역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
동물보호-채식단체들이 “동물착취 모피 대신에, 비건(VEGAN) 옷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피와 다운은 동물학대, 동물착취의 산물”이라며 “동물 털 대신에,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하고 비건 옷을 입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람들은 모피를 얻기 위해 덫, 올무 등 밀렵도구를 이용하여 많은 야생동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피 1벌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전세계적으로 15억 이상의 새가 '다운' 때문에 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을 얻기 위해 오리와 거위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받는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면서 '모피'(FUR)와 '다운'(DOWN, 깃털) 제품을 선호하며 구매한다. 하지만 모피와 다운은 전형적인 동물착취 제품이다. 전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느끼고 있다"며 "응답자의 32%가 최근 3년이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원 724명 가운데 309명이 응답했다. 원공노는 "응답자 가운데 65%는 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로 57%가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 개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행정기관 고유 업무인 개별사업에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분"이라며 "시의원들이 개별 사업에 개입하여 업체 선정이나 사업 수행에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언행', '부서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 해결 요구',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업체 선정에 압박', '과도한 의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반말과 하대',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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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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