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민주노총, 경총 앞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민주노총)노동단체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반대해온 경총을 비판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5일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을 한 김혜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전노동자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은 “안전하게 일하며 생활하고, 자신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전국 9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모습(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90여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대통령실 앞에서 세월호 참사 오보, 공영방송 파괴, 민영화 기술자 등을 언급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최종목표인 ‘MBC 점령’ 작전을 위한 포석이자 ‘MBC 사영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엔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MBC 사영화’ 밀실추진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공영방송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놨다"며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시민단체와 경기북부 발전 방안 논의 RE100, DMZ생명평화 분야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브리핑 시민단체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일과 4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RE100·탄소중립 및 DMZ 생명 평화 분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과 DMZ생물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한 경기북부 RE100·탄소중립 및 DMZ생명 평화 분야 시민단체의 건의 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RE100·탄소중립 분야 시민단체가 제안한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경기 북부 RE100’ 정책 마련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기관 건물 및 공용부지 적극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강화 ▲바이오가스 사업 자금보조 및 특별보조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는 ‘2050 탄소중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권리주장상(2등)을 수상했다. (자료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시사1 = 유벼리 기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이혜수씨가 ‘최우수상(권리주장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는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해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인 지난 4일 개최했다. 총 31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4명(고지원, 박승혁, 서아진, 이혜수)이 참여했다. 이들 중 이혜수씨가 2등인 ‘권리주장상’을 수상했다.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라는 제목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을 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직무 매뉴얼 제시’, 발달장애인 이해와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확대’로 권리에 대한 주장 의견을 펼쳤다. 권리주장상을 수상
▲생명보험재단 ‘디디캠퍼스’ 참여 단체 모집 포스터 (자료 = 생명보험재단)(시사1 = 유벼리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돕는 다문화 통합지원 프로그램 ‘디디캠퍼스(Design your Dream)’를 함께 운영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디디캠퍼스’는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보하여 자신의 진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마인드셋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대면 집단교육,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비대면 1:1 진로 컨설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별 학업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디디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다문화 청소년 관련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 중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문화 학생이 최소 5명 이상 참여 가능한 단체다. 생명보험재단 김정석 상임이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과 고용 현황이 비 다문화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료사진. (출처 = 주거안정연대)(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3일 “이제 하다하다 ‘반포주공아파트 30평대 70억원설’이 심상치 않게 부동산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전세금 시간 맞춰 못 돌려줄 경우 ‘전세사기’라고 매도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전세 공포’를 불어넣더니, 결국 그 공포가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이 공포감의 위력은 상당했다”며 “경제적 두려움을 느낀 세입자들은 ‘무리해서라도 외곽 아파트 전세’에 몰렸고,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직상승하게 됐다”고도 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일부러 규제 정책으로 박살내고 임대인들을 구속시키고 모든 경제적 유동성을 아파트에 쏠리게 한 원희룡 전 장관과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연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돈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만 몰리는 형국인 점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서민주택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예전 보수정권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정권의
촛불행동과 강득구 의원-김준혁 의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기자회견(촛불행동)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 청원이 3일 오전 100만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어민주당 김준혁·강득구의원 주최로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깅득구 의원은 “불과 열흘을 조금 넘긴 13일만에 100만명이 넘은 탄핵 서명을 보면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면 더 많은 국민이 탄핵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청원을 '일종의 정치적 인기투표 같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민심을 외면한 사람들이 용산 사람들과 국힘당인 것 같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한 자들의 전형적인 언사”라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이태원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배제할
▲1차 단체문화활동 단체 사진 (자료 = 경북장애인재활협회)(시사1 = 유벼리 기자) 경북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6월29일 대구 스파밸리에서 1차 단체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비가 오긴 했지만 덥고 습한 날씨여서 멘토·멘토들이 물놀이를 더욱 신나게 보냈으며, 처음으로 멘토·멘토 다 같이 가는 문화 활동에서 같이 놀며 다른 멘티와 멘토와도 가까워진 시간을 보냈다.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의 학습지원, 문화활동, 여름캠프 등 지원을 통해 멘티가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체국공익재단은 공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 증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재원을 활용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6만여 명에게 매년 약 87억 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료사진. (출처 = 주거안정연대)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일 ‘부채 비율 90%의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빈발하는 데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보험가입당시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126% 룰을 적용해 시장가가 급속도록 떨어져서 부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정부는 이런 와중에 말 바꾸기를 시전해 임대인한테 시장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니 깡통주택의 증가세와 보증 사고의 증가세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법과규제를 수시로 바꿀 참인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시장통제를 비롯해 과도한 정책변화가 도를 넘어서서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툭하면 소급적용을 추진하는데 그런 리스크 많은 사업을 누가 추진하려고 하나”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 참으로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음에도 제어가 안 되는 점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지난해 12월7일 원공노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은 오는 12일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장내 괴롭힘방지법과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 신속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미 지난 해 12월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의원과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미팅을 실시했고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통해 해당 부서의 공식 입장을 받아낸 바 있다. 원공노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로 병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주시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폐해가 드러난 점, 공무원 법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없는 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을 예정이다. 우해승 위원장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용혜인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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