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권익위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TF는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감사원은 정치·표적 감사 논란에 대한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5일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짧고 굵게 해내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꿰뚫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이자 견인차로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리 문제,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 민생 입법의 지체는 국민에게 불안과 피로감을 줬다. 진성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윤리의식의 재정립’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윤리특위 즉각 가동, 공직윤리 현장교육 의무화, 공직윤리신고센터 설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점은 문제의식이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진성준 의원이 ‘토론하는 당’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디베이트 의원총회 도입, 당정 협의의 정례화, 당원 참여 확대 등은 그가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실제로 제도화해 성과를 냈던 방식이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정치, 이는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에 요구되는 성숙한 운영 방식이다. 민생과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구상 또한 분명하다. 내란청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잔여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윤리 쇄신과 토론문화 복원, 민생·내란청산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단기 성과형 원내대표를 자임했다. 진성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임 회복도, 지방선거 압승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 취임 즉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당 윤리의식 전면 쇄신 ▲당내·당정 간 토론문화 재정립 ▲내란청산 입법 완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했다. 먼저 윤리 쇄신과 관련해 진 의원은 “낡고 안일한 윤리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과 공직윤리 현장교육 의무화, ‘공직윤리신고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당내 비리·갑질에 대한 온정주의를 차단하고, 공익제보자 수준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민주당’을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디베이트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월 1회 이상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져야 한다”며 당 내부의 자아 성찰과 쇄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티끌까지 추상같이 제거해야 한다”며 “우리의 쇄신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재차 “자강이나 외연 확장 같은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전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며 “단 한 치의 사적 계산이나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더 깨끗해지고, 더 당당해져야 한다”며 “혁신과 성찰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이후 단절됐던 대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원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빠른 중국의 화답”이라며 “이념에 갇힌 진영외교가 아닌 국익을 기준으로 한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공급망·수출·에너지 등 대외 경제 여건과 한반도 안보 불안을 언급하며 “외교의 역할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혐오와 선동으로 외교의 장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한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다. 단 대만해협의 안정을 언급하는 것조차 ‘덫’이라 규정하며 ‘침묵’만이 국익이라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냉전 시절과 1992년 수교 당시의 ‘하나의 중국’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만해협은 단순한 인접국의 영토 분쟁지가 아니다. 국내 해상 물동량의 30%가 통과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의 현상이 무력으로 변경될 때 한국경제가 마주할 타격은 ‘제3국의 전쟁’이라는 안일한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범여권 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만 유사시 개입 거부’는 언뜻 평화주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해와 해상로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궤를 같이하는 ‘안보의 불가분성’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 NATO,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대만 문제를 국제적 현
시사1 김아름기자 |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 오다가 5일 오전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쓰러져 서울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아 왔지만, 이날 오전 9시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57년 데뷔한 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배우로 사랑받아왔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서 아역으로 데뷔해 중학생 때까지 활동했다. 대학 졸업 후 영화에 복귀한 고인은 이장호, 임권택, 배창호, 정지영 등 1980~1990년대 이들 감독들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의 국민 배우로 알려졌다. 장례는 한국영화인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의원을 겨냥해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함께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당의 공천 비위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김병기·강선우 의혹을 두고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을 ‘윗선’으로 지목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공천 비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세 자체의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이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특정 인사 밀어주기 논란, 대통령실 영향력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아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 “윗선 개입”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똥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또 강선우 의원의 공천 과정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까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재차 “민주당의 자체 조사로는 부족하다”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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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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