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4년 만에 3300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중“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조금 내려가긴 했다만 한 달간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갔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50억을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만, 우리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역시 야당 측의 건의도 있었다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또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여러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내면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2차관은 “과기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는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이날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달 8일 19시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했다. 당일 22시50분엔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이달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이달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과기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행사 직후 진행된 이번 협약은 S2B(학교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조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S2B 공급업체 등록 ▲S2B 사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공공구매 실적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2B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목 한국교직원공제회 S2B사업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조달 연계를 넘어 장애인생산시설이 공공시장에서 정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플랫폼으로서 S2B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직
참여연대가 10일 논평에서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등 검찰을 향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 어처구니 없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한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롯해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오지랖’을 반성한다는 식의 냉소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첫 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용납할 수 없는 탈선과 오만 때문”이라며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비꼬며 항의하는 태도는 오히려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보여줄 뿐”이라며 “검찰이 지금 해야할 일은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지 새기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의 반발, 어처구니
불교인권위원회가 9일 미국의 한국인 감금을 두고 "미국 정부의 야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도관)는 9일 성명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정부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경제협력을 내세워 유치한 외국기업에, 더 많은 미국인들을 취직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 이것은 도둑놈이 주인을 향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의 어리석음으로서 미국이 말하는 경제협력이 경제강탈이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이익을 위해 미국의 야만적 외교정책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단체와 개인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아울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철수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동시철수가 이루지고, 미국을 배제한 국제질서 개편에 지혜를 모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이다. 미국의 야만을 규탄한다.모든 존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살아감으로 하나와 전체는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주의 법칙이다.인류역사는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막강한 권력의 군주국가에서 독재를 거쳐 일체평등을 구현하는 민주,
산 넘어 산이다. SK텔레콤을 시작해 KT·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고개를 든 가운데,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킬 사상 초유의 사건이 KT를 중심으로 터졌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명확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 및 보안 시스템에 비상이 걸린 점이다. 그리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과 범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단 부분이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통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따름이다. 사건을 축소하는 게 만사가 아님을 통신 기업들은 잊어선 안 된다. 나아가 속히 해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후대처만으론 해킹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은 합동으로 통신·금융을 포함해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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