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시민연대 등 경향신문 앞 기자회견▲기자회견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전문기자에 징계를 예고하자, 성평등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진구 기자 징계를 반대하는 언론인·지식인·시민과 성평등시민연대, 만화계 성폭력 진상규명 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탐사전문기자에 대한 경향신문의 징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 기사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징계조처까지 내리려는 경향신문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향신문은 진실규명을 위한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반론을 실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삭제도 부족해서 SNS 활동까지 통제하라는 경향신문 내부의 압박은 가당치 않다”며 “언론기관이 언론 자유를
▲고용노동부 세종시 청사 (사진=시사1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이다. 이는 작년 동월대비 4296억원(56.6%) 급증한 수치다. 더욱이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103억원)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도 통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 때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가오는 태풍이라 시름에 젖은 이재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어 “이번 태풍은 소형급인 반면에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선박 결속과 통제, 해안가 방조제와 해안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출입통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 강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께서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기상예보와 피해상황,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현장의 재난대응 관계자들도 위험지역 예찰·현장통제·응급구조 등 임무 수행 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케임브리지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의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이러한 평가는 그간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며칠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가 신규 표준안으로 채택돼 국제표준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PCR 진단기법은 이미 최종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돼 오는 11월부터 국제표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한 이후 재유행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필패(驕兵必敗: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김중수 한림대 총장 (출처=인물정보)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이 한국은행 총재 시절 단행한 긴 안목의 금 투자가 10년이 지난 현재, 미래를 예견한 선견지명으로 평가받고 있어 화제다. 김중수 총장은 한국은행 총재에 선임되자 국부(國富)의 전략적 관리와 위기시 안전자산 활용 차원에서 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3년 동안 90t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여 중앙은행 금 보유량을 당초의 14.4톤에서 104.4톤으로 대폭 늘렸다.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 IMF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었다는 교훈을 실천한 결정이었다. 당시 국제 금 시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과 달러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면서 14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상승추세에 있던 상황이어서 대량의 금 매입 결단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망한 투자”라고 비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재 “잘한 투자”로 재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7월 말 현재 335만 7000여 트로이온스로 약 6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취득원가(47억9000만 달러) 대비
▲고용노동부 (사진=시사1DB)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
▲교육부 (사진=시사1DB) 정부는 지능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별 맞춤형 수학·과학 콘텐츠, 로봇·항공우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 29일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족한 제1기 협의체는 교육·과학기술·산업계 등의 전문가 27인으로 구성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협업 과제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수학·과학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램을 영상으로 듣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형 수학·과학 학습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체제를 마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활용한 실험·실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두 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으로의 혁신을 위해 두 부처와 민간의 도움으
▲이번에 출간된 손경호 저 전자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실' 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전자책(e북)이 나와 여러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은커녕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숨은 이유를 설명한 전자책(e북) '정책독해-부동산 정책의 허와실' (손경호 저, 고유서가 출판)이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 된 전자책은 대한민국이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율인상·대출규제 등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규제 대책이 나올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대신 상승곡선을 그리며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자는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저자는 ‘청개구리’처럼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제생활이 아닐까라며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은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주
▲고용노동부 세종시청사(사진=시사1DB)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29호, 87호, 98호)의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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