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사실을 전화·녹음파일 전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정황과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가 정치권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설에 대해 “인수하면 농협그룹이 파멸할 수도 있다”며 “실체 없는 홈플러스 인수설로 농협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노조, 위원장 우진하)는 6일 “현재 농협은 대고객 유통매장 60여개소를 운영 중으로 오프라인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연간 8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농협이 3조원 규모의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농협그룹이 파멸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임을 경영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매장축소, 소형화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적자 회사간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데 농협의 경영진은 1~2년의 단기성과 위주 경영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쌓여 경영부진에 빠진 하나로유통에 활로를 찾는 것이 경영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약한 농협 경영진의 태도를 기회 삼아 홈플러스 인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농업 및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농협그룹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길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안산대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연간 7억원, 5년간 약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 서남권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산학(地産學)협력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안산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는‘지산학 협력 친화적 대학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교육 및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형 인재를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산대학교는 이번 ▲경기 RISE 사업 선정을 포함해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인재취업선도대학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P-TECH 사업 등에 모두 선정됐다. 이로써 2025년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이란 올해 개교 30주년 역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안산대학교는 교육
시사1 박은미 기자 | 환경재단은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하 세밝사)’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진행된다. 2005년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은 ‘세밝사’는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 봉준호 감독, 이국종 교수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551명(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투명성·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수상자는 △사회 부문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예술 부문 가수 인순이 △연구 부문 이상엽 KAIST 특훈교수 겸 연구부총장 △환경 부문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제작진 등 총 4명(팀)이다. 사회 부문 수상자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정됐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정치의 본질을 실천해 온 리더로 평가된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비
시사1 박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내 간호직·간호조무직 특별위원회(위원장 홍혜란, 안은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국립병원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6일 복지부노조에 따르면, 간호직·간호조무직 특위는 현장에서 ▲민간병원과의 처우 격차 ▲만성적 인력 부족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청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숙련된 보건 인력의 이탈을 유도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뒤따른다. 복지부노조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입법부 등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진할 방침이다. 정승문 복지부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입법부와의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과 공무원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간 논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한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10월 20일,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국감의 막말 상황을 보도하면서 최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퇴장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상임위원
참여연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조사를 받은 추경호 국힘당 의원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경호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당시 국회 앞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에게 항의하던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혹은 경찰과 군인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는커녕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추경호의 혐의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 내란범죄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추경호,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진상규명 방해
홍사훈 기자가 1일 163차 촛불집회에서 "내란의 밤, 조희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홍사훈 기자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3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발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날 밤(12월 3일)에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며 "내년 1월 9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재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나라가 뒤집어져도 내가 살수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무리한 행동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풀어주면서 끝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토를 다냐고 할 것"이라며 "내란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쫄았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 하는 행동으로보면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단장이 1일 163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국은 한국의 극우세력, 내란세력들과 한통속"이라고 피력했다.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장은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3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무대 발언을 했다. 먼저 백 단장은 "저희 대학생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국민을 체포 구금한 트럼프와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농성을 진행했다"며 "오늘 해단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에 묶어 체포 감금했다. 그러나 이런 천일공노할 범죄에 대해 트럼프는 그 어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해 싸웠다. 또한 빚만 5경 4700조 원, 이자면 1425조 원에 달하는 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그 깡패짓에도 맞서 싸웠다. 며칠 전에는 트럼프가 있는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대회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북측 자주독립 대학생생 농성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대학생들은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와 조지아주 우리 국민 체포 구금 등을 규탄했다. 발언을 한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장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이곳 미대사관 주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며 “농성 중 매일 오후 6시에는 어김없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농성단은 경주로 떠났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날강도 트럼프 방한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주독립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우리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농성단은 오늘 해산하지만, 이는 투쟁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에 줄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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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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