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 지역은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최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 1∼5㎝, 경상 서부 2∼7㎝, 경북 중부 내륙 1∼5㎝, 제주도 1∼5㎝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의 눈이 예상된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쌓인 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49분께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관련 통화 녹취가 다수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공소장에 해당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총 2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시의원직을 사퇴하며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1.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진실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3. 시민 여러분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남 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공천헌금 전달 경위와 자금 사용 여부를 놓고 진술 간 엇갈린 부분을 확인 중이다. 앞서 남씨는 강선우 의원과 함께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났지만, 자신은 자리를 비워 금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단 최근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경조사 과정에서 들어온 자금을 전세자금에 활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해당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상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Station C는 유망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검증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성장단계별 시장검증형 전주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전창업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공유오피스 제공,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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