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후송환자 및 역후송 환자 추이표.(출처 = 박성준 의원실)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 위주(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의관 약 2400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불과 100명 미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밝혀졌다. 아울러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무사령부는 의원급 진료의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하게 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
▲윤용호 한중리더스포럼 법인이사가 지난 23일 한중수교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이다.윤용호 국민의힘 부의장 겸 한중리더스포럼 법인이사는 지난 23일 인천일보사에서 열린 ‘한중수교 28주년 한중교류활성화 세미나’ 때 “이제는 불가분의 역사관계를 해소할 때”라고 강조했음을 24일 밝혔다. 윤 이사는 당시 “한중관계는 우리역사가 시장된 이래 연일 불가분의 관계가 유지됐다”며 “이번 28주년 수교를 기념해 양국의 문화 및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서로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윤 이사가 참석한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아 ‘중국어 교육이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세미나 및 제 5회 한·중 도서전시회’는 국회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중국어마을이 공동주최,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한중리더스포럼·인천일보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윤 이사뿐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순 중국어마을 대표는 당시 “중국 전문가가 해마다 2만5000명 이상 배출돼야만 한중교류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경기 성남시와 광주광역시는 폐교 등을 중국어 체험센터로 조성해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천에서도 중국어집중교육센터로서
▲국방부 (사진=시사1DB)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어업지도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청와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추석)연휴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강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때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38일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도 확진환자 중 26%는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시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방역대책의 추진 현황이 점검됐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토록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5%까지 하락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2월 전년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2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8월24일~30일(35주차)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단발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의 8.15집회를 기점으로 매출이 2주 연속 급전직하하는 형국이다. 앞서 8월12일~18일(33주차)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3%, 8월19일~25일(34주차)는 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전년 대비 68%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33주차에 93%였던 매출은 34주차에 75%로 18%p 하락했고 1주 만에 또 다시 7%p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인천(88%→78%), 경기(83%→7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에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하지만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방역공무원 폭행,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중구와 동대문구,성동구,송파구, 잠실 등의 아파트단지의 모습이다.(사진=시사1DB)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누구나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고통과 우리 사회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우리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 1차장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천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광화문 집회를 거쳐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도100명에 육박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현장과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현장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대국민담화 발표에 앞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역 확대 등을 담은 회의 결과를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서울·경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인 것과 연관이 깊다. 한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특히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방역수칙만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국내감염 확산세에 대해선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던 국내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최근 4일간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고, 이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이완된 분위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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