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온택트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을 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반대는 13.36%에 불과했다. 이는 총 투표 21만1804명 및 투표율 26.35%에 따른 수치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으로 치러지게 됐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장유리 교수 (사진=시사1DB)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종종 눈에 띈다. 당장 다수의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그렇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에 따른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체감하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변화를 보이는 곳은 유통업계가 아닌가 싶다. 유통업계는 비대면 배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홈영화·홈트레이닝·개인맞춤형서비스 등 디지털 큐레이션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필자가 종사하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고 자부한다. 코로나 블루는 포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울증 현상을 뜻한다. 현대인에게 코로나는 불안과 공포 등을 유발해 보건적 정보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증을 유발한다. 문화예술계는 현대인들의 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에서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8회 ‘아름다운 동행전’이 이를 방증한다. ‘아름다운 동행’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화가들의 모임이다. 모임은 대구 갤러리 예
국토교통부는 2일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이렇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 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21.3) (현황)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9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9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에서, 의장국 캄보디아 포엉 사코나 문화예술부 장관, 일본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대신, 중국 장쉬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비롯한 아세안+3 13개국 대표단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문화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열리는 ‘아세안+3 문화장관회의’와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는 올해 당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초청해,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문화주간을 확대 발전하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연도별 플라스틱 1일 쓰레기 배출량 증가 현황 표.(출처 = 이수진 의원실)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 때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67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시사1DB)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현상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고수할 것임을 전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때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전했다. 이어 “사망자와 백신의 인과관계는 사망 원인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청장은 일각에서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검토했으나,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경남도 등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70대 남성이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한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눈을 감았다. 다만 해당 백신이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인지는 확인되진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 이탄희 의원 블로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
▲뮤직&댄스 페스티벌 포스터.(출처 =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시사1 = 최진영 기자) 한국문화계를 선도하며 국내 해외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는 코로나 뉴멀 시대를 맞으면서 스트레스, 불안,무기력을 해소하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콘텐츠로 비대면 페스티벌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버스 서울트레인” 행사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현장 관객 없이 카시아TV로 생중계되며 오는 10월26일 국악부터 현대,k-pop에 이르기까지 펜데믹으로 인하여 외출 야외활동 등을 못하고 있는 대중에게 암울한 현재를 물리치고 문화버스와 서울기차를 타고 럭키 서울, 행복한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대중에게 출발한다. 멀티 콘텐츠(서울 Fantasy.....다시피는 꿈)는 12월25일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컨템포러리 콜라보(기지개를 Key go.....)로 시련이 와도 다시 봄은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코루나 블루 극복을 위한 글로벌 합동 온라인 공연이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문교협 이사장 겸 숭실대학교 문화콘텐츠경영학과 장유리 교수는 문화예술과 ICT융복합 콘텐츠 제작의 기획자로서 문화예술산업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표.(출처 = 이탄희 의원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
▲출처=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홈페이지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PAMS 2020)'가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 2테크노밸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금번 행사는 'Connect PANGYO'를 테마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 배달 모빌리티 공모전을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의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베어로보틱스, 브이디컴퍼니, 도구 공간, 엑사로보틱스, 트위니, 스팀메이커, 유비파이, 에스더블유엠) 등 국내 유망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다수 참가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비대면 서비스 시연, 일상생활 속의 자율주행 기술 전시,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 자율주행 랠리·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판교역 3번 출구 앞 광장에 마련되는 판교 자율주행 광장은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되며 자율주행 선도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전자 및 수기 출입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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