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4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임에도 주 부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 진행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부의장은 중립적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주 부의장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사회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민생 법안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주 부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이 2020~2021년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이후 노동강도 입증 자료 제출을 차단하고,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과 산재 은폐를 교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시기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청문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업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23일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대상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고갈등 사회로 접어든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과 초기 단계에서의 화해·조정이 중요하다”며 ADR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기존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중심 해결 방식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조정·중재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전문가의 상담·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분쟁지원재단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신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전날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당시 공연은 학생과 졸업생,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해 바이올린·첼로·플루트·클라리넷·트럼펫 등 서양 악기는 물론 해금과 안무까지 어우러진 합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노윤·전지아 학생이 사회를 맡고 유하나루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연주가 펼쳐졌다. 영화 타이타닉 OST 메들리, 제주 방언에서 이름을 딴 곡 ‘다랑쉬’, 클래식 명곡 ‘볼레로’와 크리스마스 앙코르 메들리 등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덕환 한신초 교장은 “올해 전국 오케스트라대회 3위라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특검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외쳐오다 막상 특검이 현실화되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특검 무력화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거론한 데 대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들고나온 것은 특검을 할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라며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여야 각 1인 추천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에서 검증된 제도”라며 “추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통일교 특검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유착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특검 협조를 촉구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가 대부분이며,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이 포함됐다.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는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회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의 사과문 전문이다. 일부 가맹점대표자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고객님께. 먼저, 신한카드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님(19만 2천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上記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되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회사로서, 금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앞서 2021년 8월에도 신한은행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범인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억원 이상 정기예금을 인출했으며, 은행 직원은 추가 인증 없이 이를 허용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했으나 2심 이후 신한은행이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오류와 단순 전화 확인만으로 계좌 접근을 허용한 점에서 은행 과실이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5년간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보안 취약성이 결합된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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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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