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 및 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를 한다면 얼마나 지켜질지에도 의문을 던진다. 민간이 참여해야 어는 정도 효과가 있는데, 공공 분야만 참여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해 실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응급차와 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재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