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배터리 화재로 인해 국정자원 전산실 자료는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복구 정상화까지도 시간은 상당부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소식은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약 650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 서비스가 사흘만에 복구된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된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재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권도 사건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부가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입국 3000만 시대’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입국 3000만 시대 정책 전략 중 돋보이는 점은 ‘방한 관광 혁신’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란다. 또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기로 했다. 관광 혁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매개체 중 하나다. 관광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역대 영부인 중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영부인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검은색 바지정장에 수인번호 4398번 명찰을 달고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신속심리를 통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맞춰 김건희 여사가 직면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 때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가 직면한 여러 의혹의 진실은 속히 밝혀져야 한다. 또 관련 의혹이 재발하지 않
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23일 특활비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다. 청렴 행정을 강조했던 현 정권은 그간 임시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창이 없었으나 최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창을 만들었다. 현 정부와 달리 과거 정권들은 특활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혹과 구설을 샀다. 현 정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나 그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공개됐다. 현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특활비와 업추비 공개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투명 행정의 긍정적 여파가 지방행정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골 사회적 논의 주제였다. 새 정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문제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노동시간 단축 현안의 구체화다. 정부여당 주도로 오르내리는 ‘주 4.5제’가 이를 방증한다. 주 4.5일제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1872시간(2023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0시간이 길다. EU 회원국과 비교하면 300시간이 긴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가 실현된다면 이는 전 산업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정, 주 4.5일제 추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단 해당 정책은 섬세한 전문성도 요구된다. 단순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논의하는 복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주 4.5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뜨겁다. 각계각층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최소화할 정책이 속히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독재 정치 중단’이 집회를 연 이유다. 보수정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제1야당이기도 한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 집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성격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이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집회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론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장기화이며,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안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야 재발 방치 대책이 속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탄압을 이유로 진행한 장외 집회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모습은 여당 진영의 현장 행보와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이 기승이다. 유명 연예인·가수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탈세’ 의혹이 뒤따르면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기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2014년 시행된 점에서 10년 넘게 관련 분야에 뿌리내려서다. 1인 기획사 논란의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전무하단 얘기다. 진정 몰랐다면 해당 사건과 연루된 연예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될 리도 만무하다. 기획사 등록 의무 미이행 사실이 연일 드러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꺼냈다.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 기간을 계기로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킨 사상 초유의 KT 유령 기지국 해킹 사건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쯤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비슷한 시각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40대 중반 남성도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로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40대 후반 남성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까지 KT 해킹 사건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추산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실물이 확보됨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엔 추가 추가 규제·제도 개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죄 리스크에 노출된 허점이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던 시기에 집권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1야당이자 전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게 탄핵 검토 이유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여권 압박 행보에 국민이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은 같은날 대통령실 입장과 사뭇 다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권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선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금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송파을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배현진 의원이 얻은 투표 수는 1110표로 1060표를 얻은 마포갑 지역구 재선 의원인 조정훈 의원을 상대로 50표 차 앞섰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 투표율은 59.9%로 대의원 총 4108명 중 24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임기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는 보수 진영을 넘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배현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대결은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그간 두 의원의 행적을 보면 배현진 의원은 정치색이 옅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조정훈 의원은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로 각각 분류됐다. 두 의원간 대결의 승자는 배현진 의원이 됐다. 이를 고리로 향후 서울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들이 신승했다. 하지만 민심 바로미터 격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선 비주류 인사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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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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