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를 지나는 한국경제는 ‘투자 빙하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언급한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둔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투자처를 물색하던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 엑소더스’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단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이 문제다. 말로만 규제 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