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염포부두에 입항했음을 전했다.앨런 셰퍼드함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초 수주한 선박이다. 이 함정은 안전장비 점검을 비롯해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말 미 해군에 본격 인도될 예장이다. 현대중공업에 앞서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 기업 최초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 정비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후 급유함인 ‘유콘함’을 포함해 여러 함정을 연달아 수주해 MRO 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현지에 조선소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조선소는 미 필라델피아 소재의 필리조선소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으로 통한다. 두 조선 기업의 미 해군 MRO 사업 드라이브는 한국경제에도 희소식이다. 두 기업이 닦은 MRO 선구자의 길이 향후 국내 조선업계에 큰 양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9월29일자로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이번 본회의에선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민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남겼다. 단 황금 같은 시간을 정쟁 성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소비한 점은 유감이다. 국회엔 아직도 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한미간 관세 협상 역시 풀리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화재라는 국가적 재난을 코앞에 직면했다. 이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당정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날카롭게 인지하고 당정과 호흡해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 전선을 넓힐 수 있길 국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간 1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엔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원으로 전년대비 6484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마침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민경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정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배터리 화재로 인해 국정자원 전산실 자료는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복구 정상화까지도 시간은 상당부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소식은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약 650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 서비스가 사흘만에 복구된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된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재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권도 사건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부가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입국 3000만 시대’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입국 3000만 시대 정책 전략 중 돋보이는 점은 ‘방한 관광 혁신’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란다. 또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기로 했다. 관광 혁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매개체 중 하나다. 관광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역대 영부인 중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영부인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검은색 바지정장에 수인번호 4398번 명찰을 달고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신속심리를 통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맞춰 김건희 여사가 직면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 때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가 직면한 여러 의혹의 진실은 속히 밝혀져야 한다. 또 관련 의혹이 재발하지 않
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23일 특활비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다. 청렴 행정을 강조했던 현 정권은 그간 임시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창이 없었으나 최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창을 만들었다. 현 정부와 달리 과거 정권들은 특활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혹과 구설을 샀다. 현 정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나 그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공개됐다. 현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특활비와 업추비 공개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투명 행정의 긍정적 여파가 지방행정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골 사회적 논의 주제였다. 새 정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문제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노동시간 단축 현안의 구체화다. 정부여당 주도로 오르내리는 ‘주 4.5제’가 이를 방증한다. 주 4.5일제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1872시간(2023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0시간이 길다. EU 회원국과 비교하면 300시간이 긴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가 실현된다면 이는 전 산업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정, 주 4.5일제 추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단 해당 정책은 섬세한 전문성도 요구된다. 단순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논의하는 복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주 4.5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뜨겁다. 각계각층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최소화할 정책이 속히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독재 정치 중단’이 집회를 연 이유다. 보수정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제1야당이기도 한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 집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성격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이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집회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론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장기화이며,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안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야 재발 방치 대책이 속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탄압을 이유로 진행한 장외 집회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모습은 여당 진영의 현장 행보와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이 기승이다. 유명 연예인·가수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탈세’ 의혹이 뒤따르면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기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2014년 시행된 점에서 10년 넘게 관련 분야에 뿌리내려서다. 1인 기획사 논란의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전무하단 얘기다. 진정 몰랐다면 해당 사건과 연루된 연예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될 리도 만무하다. 기획사 등록 의무 미이행 사실이 연일 드러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꺼냈다.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 기간을 계기로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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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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