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이후 ‘민생 경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동산, 물가, 자본시장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집권 2년 차 국정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방향은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과다.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주택 투기 구조를 바로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민심의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역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 민생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맞물린 복합 영역이고,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환율·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투기 차단’이 ‘거래 위축’이나 ‘가격 왜곡’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 성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스닥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지사 선거 구도는 여야의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현역 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넘쳐나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를 찾지 못한 채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천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돼 온 중도 확장 실패의 결과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도 보수 내부의 노선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중도층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과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대신 내부 징계와 계파 갈등,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가 반복됐다. 중도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누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지가 정치적 존재감을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 결과 확장성 있는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고, 선거 때마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념보다 인물과 정책, 행정 능력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많다. 이런 지역에서 중도 확장 전략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패배를 각오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보수 진영이 경기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얼굴과 메시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합과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을 거론하며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를 말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공천 원칙 제시를 넘어 향후 선거 전략과 정치 노선 전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합과 통합은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해 판을 바꿔왔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 역시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오늘날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내 계파 갈등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 지지층 이탈 우려까지 겹치며 외연 확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개혁신당 등 야권 내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연합 정치가 성공하려면 명확한 원칙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의석 수를 계산하는 공학적 결합이나, 공천을 둘러싼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가치와 노선의 최소한의
앞으로 AI 간병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AI 간병은 24시간 쉬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낙상 감지, 이상 징후 알림 등을 즉시 수행할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 된다. 고령화로 인해 많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AI는 간병인을 대신 역할을 수행하여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병인이 필요로 한 중증 환자 등 AI 간병인이 인간을 대시 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는 간병인의 장기적 인건비 부담이 큰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AI 간병인이 대신 한다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도입 비용은 있지만, 반복적·기초적 돌봄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전체 간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간병인은 심박수와 혈압, 수면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상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화형 시스템 AI로봇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정보 사고를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공유, 미국 정부와의 소통 등 다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단순한 사안 진화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외교 관계 안정에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낸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보 관리 부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쿠팡 본사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는 민간기업의 정보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보호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격자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관리와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외교적 소통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법적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거둔 압승은 정치적 스타파워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자민당은 465석 중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를 차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단독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크다. 이번 승리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 인기와 강력한 내각 지지율이었다. 유세 현장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 같았고, 자민당 유튜브 메시지 조회 수는 1억 회를 넘겼다. 교도통신은 종래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정치 지도자의 스타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이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는 동시에 정치적 경쟁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다카이치 총리 중심의 보수층 결집은 강력한 국정 운영 기반을 제공하지만, 개헌 등 중대한 정책 결정이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도자의 인기와 권력 집중이 장기적 정치 안정과 신뢰로 이어질지, 일본 사회가 주목해야
이번 주 발표될 지난해 나라 살림 결산과 고용·물가 지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예고된 세수 결손과 고용의 질적 부진,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대외 환경까지 겹치며 재정과 실물경제 모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세수다.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이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충분했는지다. 낙관적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매년 수정과 땜질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고용 지표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쉬었음’ 인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숫자 개선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구화된 당에 아버지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직격 메시지를 보냈다.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당사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는 YS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었다. 동시에 김현철 이사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이미 예견됐다며, 장동혁 대표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경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의미는 단순히 사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현철 이사장의 지적은 YS 정신을 들먹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 즉 자기 성찰 없는 정치 행태를 겨냥한 경고인 셈이다. YS는 정치적 판단과 행동에서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지킨 지도자였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동지에게조차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고,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를 철저히 구분했다. 반면, 오늘날 국민의힘은 외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에는 적극적이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에는 무력하다. 인사 실패, 친윤 핵심 인사들의 혼선, 반복되는 권력 독점 행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YS 정신을 소환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시한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력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장치다. 우 의장이 강조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는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개헌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은, 입법부의 존재감과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국회 기능 전반의 제도적 변화를 함께 언급한 점이다. 이는 의장의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적 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당내 논쟁이 공개적인 인신공방으로 번지며 제1야당의 위상과 책임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집권세력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다툼에 매몰된 모습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의 충돌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감정 싸움과 말다툼으로 전락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성숙한 정당의 토론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제1야당이 이런 장면을 국민 앞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깊은 균열을 경험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또 한 번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정체성 논쟁은 격화됐고, 전직 당 대표 축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축출 주장까지 등장하며 당의 내분은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8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