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22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다자무역 체계, 개발협력 등 국제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UAE·이집트·튀르키예·남아공 등 4개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순방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제 외교 기반 확대와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가 주요 목표로 꼽힌다. 대통령은 이날 새벽 2박 3일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으로 출발했으며, G20 정상회의 참석을 본격적인 ‘핵심 일정’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무역 체계 복원,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기후대응 등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20 계기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에너지·원전 협력 ▲신산업 기술 교류 ▲방산 및 경제안보 협력 등 실질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유럽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는 ‘필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전부 벗어나는 데 성공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익을 지켜낸 기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은 소송 비용 약 73억원 환수까지 포함돼 정부의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판정을 현 정부의 대표적 외교·경제 성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쾌거”라고 규정했다. 또 당 지도부는 특히 취소 판정이 전체 판결이 무효화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무진과 법무부 협상단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가능성 제로”, “이자만 불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UAE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이뤄진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항구적·불가역적 관계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1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으며, 현지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UAE를 포함해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하며 G20 정상회의 일정(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도 소화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대폭 삭감과 사업 이관 강행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의 행보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 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기본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대신해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과 재판 중계 허가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과 손편지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가방 가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지 내용과 작성 시기를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과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법원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정부여당의 친기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화두였던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는가”를 언급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과도한 차등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법 추진을 비판하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청년 임시 일용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식 환영식 참석 및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UAE에 도착했다. UAE 측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오전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100년 동행'을 위한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오후엔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으며,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첨단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현안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시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최근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 및 졸속 추진 논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안전을 뒤로한 전시행정”이라며 맹비난했고, 이에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강버스 대표가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한강버스 대표는 “운항 중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총 15건 보고됐으나 원인을 모른 채 운항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13건이 사고 직전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고리로 여권에선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이 사실은 ‘깜깜이 점검과 늑장 개선’이었나”라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강버스 측은 또 “갈수기인 11월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뒷말을 샀다. 이로써 계절별·기상별 운항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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