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은 이제 망상에서 깨어나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도 국민의힘은 ‘기각만이 답’이라는 등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과 함께 12.3 내란을 정당화한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며 “내란을 미화하고 찬양하겠다니 제 정신인가”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법의 심판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거란 망상에 빠져 현실을 부정할 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독재를 꿈꾼 내란수괴를 감싸는 한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늦기 전에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해 8대0 인용으로 본다며,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자 제 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는 못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8대0, 인용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삼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며 "오전 11시는 '사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4·4·4 '죽을 사' 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내란 쿠테타인데 과연 기각 또는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8대0 인용이면 교착 상태가 아니었겠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헌법재판들이 일찍 심리를 끝내놓고 계속 평의한 것은 국민이 분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어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헌재의 결론에 여야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혹은 각하 결론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 교수는 시사저널 TV (시사끝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경우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진 교수는 특히 헌재가 이날 탄핵선고일을 확정한 것에 대해선 "8인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쟁점 정리를 끝내고 이재 선거를 해도 될 상황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그걸(윤 대통령 복귀) 받아 들이겠나"라고 했다. 진 교수는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들은 결집하고 민주당 전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며 "이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 때는 군이 동력되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윤 대통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특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오는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저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산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이후 5주째에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학계 등에서는 연일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극단적 언사로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왜 헌법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하나"라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국민으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윤'(윤석열계)핵심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장 전 의원이 주변에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1월 고소돼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직후 당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날 고소인 비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 복구계획을 묻자 ‘파괴의 미학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산불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산불 이재민의 고통에 무감각한가”라며 “이철우 지사는 2020년 4월 안동 산불 때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찬을 벌이더니 도정을 어떻게 여기는 건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철우 지사가 배포한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산불대응 종합대책자료도 황당무계하다”며 “열흘 동안 경북이 불탔는데 이런 면피성 자료나 만들 때인가”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산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나 통렬한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자료에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국민의힘의 몸에 흐르는 DNA인가”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야당 대표는 산불 현장을 돌며 상황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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