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투톱이 모두 참가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자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장외집회를 여는 게 국민의힘에 이로운 결정인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뒤따른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서울 장외집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과자이고, 장관들 전과 다 합치면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놓으니까 범죄가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장외집회를 열기 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며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강됐어야 함에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못한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인식한 듯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만한 건 민주당”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만 운운한다”며 “오만한 것은 민주당이다. 애당초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헌적 청문회”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며 “1당이 독단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을 국회 인민재판 무대에 강제로 세우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협치를 도출하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제2야당 조국혁신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다. 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재차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한 행보를 질타했다. 단순 정책 조정이 아닌 공약을 파기한 것이란 게 혁신당의 지적이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치금융의 달콤함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결과로 집권 세력은 금융정책 집행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시사1 윤여진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노란봉투법 통과 후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의 잇따른 파업에 현대차·기아 공장이 결국 멈췄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관세 구금사태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한 부품업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26일 조합원 10만명의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실상 공공재인 금융을 가지고 협박하는 노조도 문제지만, 이들의 파업을 정부와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도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그러면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며 “헌법상 노사 교섭의 자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슨 권리로 하라 말라 하는가. 왜 이렇게 기업을 겁박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이념 법안이다. 기업의 ‘기’자, 산업의 ‘산’자도 모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벌이는 짓”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하게 복귀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UN총회 연설이 있었다”며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했다. 특히, ‘E.N.D.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UN총회에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북한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지만,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UN총회가 미북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또 한미·한중·미중 정상이 만나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파탄낸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정확히 일치한다. 자주국방은 철저한 군의 혁신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AI전투로봇, 무장자율드론, 유무인복합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군 미필자 이재명에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묻는다”며 “주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 협력이 굴종인가, 아니면 핵의 두려움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칠지 고민하는 것이 굴종인가”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군 통수권자 위치에 앉은 군 미필자 이재명의 말”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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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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