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노은정 기자 | 최근 일부 다문화 상권을 중심으로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식 수입 절차와 세금, 위생·영업 기준을 준수하는 자영업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유통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4일 부산지역 상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일 상품임에도 유통 경로에 따라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자와 만난 상권 내 한 자영업자는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업 정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영업자는 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커뮤니티 내 불매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개인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불법 유통 여부나 통관 위반 사실, 단속 현황 등은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권 일대에서는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와 해외 직구·소규모 반입 증가 속에서 통관 절차 준수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동일 상권 내에서 유통 경로에 따른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경우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공정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수입 식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돈육 및 가공식품 판매업소 240곳으로, 정식 수입 신고 없이 판매되는 제품이나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유통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가격 경쟁 문제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세원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특정 상권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조사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따르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혼재할 경우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