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일(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앞두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음을 9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 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모든 정부 부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들어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라 4일부터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부처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에 당부한 사항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현재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부처는 비상대응기구의 책임자를 기관장(장관·처장·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별도의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즉시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해 가동한다. 한편 비상대응기구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직 내 인력을 골고루 활용해 근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ㅈ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2020.3.5./시사1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오는 6일 시행되는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때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추가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
▲ 보건복지부 (사진=시사1DB) 정부가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해 대구시 경증환자 160명이 입소 가능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2일 개소하는 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이다. 정부가 대구시의 경증환자를 분류하고, 배정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준비를 마쳤다. 이 곳에는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총 17명의 의료인력을 배치했으며, 이들은 센터에 상주해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주기적 의료 증상 관리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곳에 입소하는 환자들은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등 매일 2회 자가 모니터링을 시행해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주하는 의료진의 확인 및 진단과정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계속 생활치료센터에 거주하게 된다. 아울러 입소 환자들에게는 체온계와 필수의약품 등이 포함된 개인위생키트와 개인구호키트(속옷, 세면도구, 마스크 등) 등 물품을 지급하고, 매일 식사와 간식 등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입소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복도·승강기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4개 부처는 28일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지난 24일부터 26일) 실시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
통일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1주년을 맞이해 27일 “북미대화가 재개돼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1년 간 북미 대화에서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 방역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2월27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 중대본은 25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저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간 신천지 교회 측에서 제공한 대구와 경북지역 신도 명단 이외에 전체 신도 명단을 지속요청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중심으로 신천지 측과 긴밀한 협의 결과, 전체 신도명단 제공, 보건당국의 검사 적극 협조, 교육생의 검진 유도 등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도 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해소를 위해 정부측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 각 보건소와 지자체 별로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세부협의를 금일부터 진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2020.2.14/시사1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불안이 컸으나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과 정부의 방역망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국내 환자 중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아직 병실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몇 가지 위험요소는 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춘절 연휴기간이 끝나서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우한 교민들이 주말에 퇴소할 예정”이라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아산·진천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준 관계자들도 모두 고생하셨다”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른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동물·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도 했다. 한편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2020.2.6/시사1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마스크 유통·판매에 대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