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금융공공기관에서 여성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원 승진 기회와 임금에서 심각한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비율은 50.7%에 달했지만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산업은행(72.7%) ▲예금보험공사(74.7%) ▲IBK기업은행(75.2%) ▲금융감독원(76.3%) ▲신용보증기금(80.3%) ▲한국자산관리공사(81.2%) ▲한국주택금융공사(83.0%) ▲서민금융진흥원(96.4%) 순이었다. 특히 임원 51명 중 여성은 3명(5.2%), 2급 이상 고위직은 1,509명 중 여성 170명(11.3%)에 불과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유리천장’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임금격차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는 근속연수 격차 역시 컸다.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신용보증기금(6년) ▲예금보험공사(4년) ▲한국자산관리공사(3.6년) ▲한국산업은행(3년) ▲금융감독원(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1.8년) ▲IBK기업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여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여순사건을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으로 정의내려선 안 된다”며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과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했다”며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당원들에게 약속한 바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했으나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유로 면회 허락을 불허했음을 전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그 이후 한 달만에 시도해 성공한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고드린다”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이는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와 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어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되어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며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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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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