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10일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 언급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주문한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분배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중소 제조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반성장 전략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권 안ᄑᆞᆩ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놓고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구조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란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AI·전력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서는 설계·IP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상당수가 자본·인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공정성장’ 메시지가 이 영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대기업 지원 중심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 선언에 가까워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인재·교육 기반, 지역 산업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넓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