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많다”며 “국민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전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